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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약 8만 원)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를 받고 팔았다. 법원은 디올이 공급 업체의 가방 생산 조건이 어떤지 기술...
    2024-06-14 14:15
  •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이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가토 신 수석 연구원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까지 10년간 2.7배로 높아졌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2024-05-30 16:59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이른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
    2024-05-28 12: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2024-04-18 05:00
  •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2024-04-17 12:00
  •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이는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인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국내 선거에 참여한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앞서 종전 최고치였던 19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였으며, 20대 총선은 41.4%, 직전 총선인 21대...
    2024-04-02 15:04
  • 재외선거 3일차 투표율 30.2%로 2.6배↑…판세에 영향 미칠까
    재외선거 3일차 투표율 30.2%로 2.6배↑…판세에 영향 미칠까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권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재외투표는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총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직전 총선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향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2024-03-31 11:01
  •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2024-03-26 10:30
  • 사노피, 침습성 수막구균 4가 예방백신 ‘멘쿼드피주’ 국내 허가
    사노피, 침습성 수막구균 4가 예방백신 ‘멘쿼드피주’ 국내 허가
    또한, 아프리카 수막구균 유행지역 등 수막구균 다빈도 발생 지역 여행자와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 등도 수막구균 예방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보체결핍 등 면역체계 장애를 앓고 있는 자,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무비증이 있는 자 등에게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3-11 10:02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3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 비자 만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2024-03-03 17:10
  • 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197만4375명)가 지난 총선(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8.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3만4490명, 일본 2만5230명, 중국 1만7152명으로, 3개국의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만6950명(51.0%)으로 가장 많고, 미주 4만7905명(31.8...
    2024-02-13 16:06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2023-12-15 10:1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의 피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민자들을 가상의 연쇄 살인마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마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 5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p) 차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주요 여론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모두...
    2023-11-20 15:59
  •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이에 한국 법무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7000명 규모이며,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 또한 5일(현지시간) 태국여행사협회(TTAA)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2023-11-08 10:49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1-05 19:10
  • “대한민국 고맙습니다”…이스라엘·아프간·튀르키예 사례 속 ‘찡한’ 한국 [요즘, 이거]
    “대한민국 고맙습니다”…이스라엘·아프간·튀르키예 사례 속 ‘찡한’ 한국 [요즘, 이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교민들과 단기 체류자 국민을 안전하게 피난시켰는데요. 하지만 아프간 현지에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남겨진 상태였죠. 이들은 탈레반 치하에 방치됐는데요. 아프간 대사관에 이들을 두고 떠나며 김일응 주 아프간 대한민국...
    2023-10-17 16:25
  • 정부,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한국인 163명 대피
    정부,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한국인 163명 대피
    그는 "가용한 항공기 중에 가장 빨리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군용 항공기"라며 "여건상 체류자 숫자 감소가 더딘 상황에서 (출국 수요를) 일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이스라엘에 잔류한 국민을 "계속 육로 또는 제3국 항공편을 이용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2023-10-14 09:46
  • 정부, 이스라엘에 귀국지원 항공기 투입
    정부, 이스라엘에 귀국지원 항공기 투입
    분쟁 발발 당시에는 장기체류자 570여 명, 단기체류자 480여 명이었는데 체류 인원이 총 330여 명 줄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단기체류자 192명을 태운 귀국편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고 같은 날 27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으로 이동한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국민이 늘고 있다. 이날은 30명이 터키항공을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2023-10-12 21:34
  • 尹, ‘이·팔 전쟁’에…“하마스, 국제인도법 명백히 위반한 테러...강력 규탄”
    尹, ‘이·팔 전쟁’에…“하마스, 국제인도법 명백히 위반한 테러...강력 규탄”
    참석자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상황과 단기 체류자들의 귀국 대피 현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2023-10-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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