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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24-09-15 13:00
KB증권, 추석 맞아 다자녀 가정 600가구에 '명절선물세트' 전달

KB증권은 추석을 맞아 서울 지역 다자녀 가정 600가구에 명절선물세트와 간편식을 담은 '情 든든 KB박스'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情 든든 KB박스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과 먹거리를 전하는 KB증권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8년째 '情 든든 KB박스' 사업을 시

2024-09-13 09:47
예능 작가들, 촬영 현장서 목 조른 감독급 스태프에 따졌더니…"해고 통보 받아"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 등에 따르면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 A 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 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하는 감독급

2024-09-11 09:43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애플, 이자 포함 143억 유로 과징금 물게 돼구글은 24억 유로양사 모두 “ECJ 판결 실망스럽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

2024-09-11 08:40
애플, 130억 유로 체납세금 10년 소송전서 EU에 최종 패소

EU 최고법원, 애플에 패소 판결 EC 2014년 조사 착수로 대결 시작 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체납세금을 놓고 벌였던 10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201

2024-09-10 17:27
"건강보험료 3000만 원 체납돼" 정재용, 신용 회생 절차

그룹 'DJ DOC(디제이 디오씨)' 정재용이 신용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5일 방송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서 정재용이 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신용 회생 상담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정재용은 코로나19 장기화와 DJ DOC 멤버들 간의 불화가 겹치며 활동을 하지 못했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정재용은 이날 '아빠는 꽃중년

2024-09-06 10:35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유니세프 팔레스타인 대변인 인터뷰전쟁 직후 사지 절단 어린이 1000명 이상보호자 없거나 분리된 아동 1만9000명 추산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화물 급감 추세재정 붕괴 위기에 아동 피해 악화 불가피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집안 냉장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대요. 이 친구 전쟁 초반에 자기 사촌을 영안실에서 봤거든요. 시신들 있던 영안실이 냉장고처럼

2024-08-28 05:00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ㆍ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2024-08-27 12:00
수협중앙회, 금융분야 등 전문직 35명 공개 채용

수협중앙회가 수산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 직원 3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융 △경제 △지도관리 △기타 등 총 16개 부문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모니터링 요원 4명과 웹 및 모바일 업무경력자, 영업점 거래 지도, 보험 체납징수 역할을 맡을 인원을 각각 1명씩 선발한다. 수산물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 수산물 판매

2024-08-16 10:20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2024-08-13 11:15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

2024-08-08 16:53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7600여 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24-08-08 14:00
김홍걸 “DJ사저 문화재지정 노력했지만 안돼...민관기념관 될 것”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최근 매각한 동교동 사저를 두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사저를 민간 기념관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저 매수자는) 동교동 집 건물을 부수거나 보도된 것처럼 카

2024-08-08 10:28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은행장이 전반적인 은행 경영을 총괄한다고 하면 부행장은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뱅커 중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행장을 우리는 ‘은행의 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행장이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

2024-08-05 05:00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2024-07-30 14:28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A 씨는 원래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2024-07-29 12:00
신복위-신용카드재단, 취약 청년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취약청년 472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취업이 어려운 취약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신복위, 신용카드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업을 통해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2024-07-24 15:24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김진우 박근재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 감찰담당관 이법진 △〃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 징세과장 안민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 부동산납세과장 김영

2024-07-24 12:38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07-24 12:0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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