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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2025-04-18 05:00
[특허, 톡!] 특허강국 중국의 ‘모방창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미국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하고,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는 오랜 시간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가져온 ‘지식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값싼 노동

2025-04-02 18:49
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오준학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2025-04-02 12:00
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

2025-04-02 11:00
[종합] 한화세미텍, SK하이닉스에 HBM TC 본더 210억 추가 수주…총 420억 달성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 공정에 필요한 TC 본더 추가 수주 계약을 27일 체결했다. 수주금액은 210억 원으로, 이달 초 첫 계약(210억 원)에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이에 따라 한화세미텍은 한 달 새 총 4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며, 한미반도체가 독주하던 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추가 수주는 한

2025-03-27 11:16
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간 막혀 있던 벽을 허문다.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해 역동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으로 2045년까지 3만 명의 신규 인재를 길러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려대

2025-03-19 15:30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AI 로봇 글로벌 협력 가속화” KETI-빈 공과대 첨단 분야 MOU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교와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로보틱스, AI 등 첨단 산업 분야 내 글로벌 R&D 협력, 인력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 확대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03-09 10:13
崔대행 "탑티어 비자 신설…첨단분야 최우수 인재·가족에 F-2 부여"

반도체 등 해외인재에 거주비자 발급·소득세 50% 감면광역비자 시범운영…지자체 추천 외인에 D-2 등 발급 자격보유 현지 외인 대상 요양보호전문연수과정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 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로봇 등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2025-03-05 14:30
경총 "'K칩스법ㆍ에너지 3법' 의결 환영…경제 활력 제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에 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2025-02-27 17:15
경제안보 핵심수단 '지식재산' 지킨다…6억 건 특허 빅데이터 활용

산업부·특허청,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공동 개최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으로 중요성 부각…대응 전략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해 약 6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는 첨단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명품특허'를 만

2025-02-26 15:30
안덕근 산업장관, 美 대사 만나 "신정부에서도 한미 협력 확대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한미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21일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간 교역·투자와 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2025-02-21 10:15
崔대행 "첨단 과학기술이 혁신 동력...젊은 과학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과

2025-02-19 13:30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AI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425억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42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 349억 원보다 22% 증액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2025-02-19 11:00
김문수 장관 "정년연장 논의,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가 정년연장, 선택형 계속고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

2025-02-19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반도체·첨단학과 인재 이탈 심각…“처우 개선·국가적 전략 필요”[첨단인재 가뭄]

전문가들 “의대 선호하는 분위기...반도체 인재 처우 개선해야”“인력 양성, 양보다는 질...어떤 인재 키울지 전략 세워야”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관련 첨단학과를 늘리고 있지만, 의과대학 열풍으로 인해 관련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관련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2025-02-11 05:00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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