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탑티어 비자 신설…첨단분야 최우수 인재·가족에 F-2 부여"

반도체 등 해외인재에 거주비자 발급·소득세 50% 감면
광역비자 시범운영…지자체 추천 외인에 D-2 등 발급
자격보유 현지 외인 대상 요양보호전문연수과정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 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로봇 등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가족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첨단산업을 이끌 해외인재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탑티어 비자'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탑티어 비자 취득 요건은 △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연간 근로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3배(약 1억4000만 원) 등이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취득자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한다.

한국전쟁 참전 국제연합(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주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H-2, 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령화와 급증하는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해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하겠다"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