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전자산업 기업 다원시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받았다.
다원시스는 7일 오전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이 본사를 방문해 철도차량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R&D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은 철도부품 강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다원시스에 방문했다. 다원시스 관계자는 “당사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6) 서울시의원이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및 정차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송광호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
철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사관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도부품업체 AVT로 부터 친인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21일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철도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철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은 철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 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감사관 김 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
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씨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뒤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2011년 12월 8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 재판에 돈을 건넨 부품업체 AVT 이모(55)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와 권영모(55·구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 직원이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감사관은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감사원장의 추천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철도마피아’로 불리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국회 비회기에 구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