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선고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기술이나 철도와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관계 로비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사실상 없었다"며 철도부품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한편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7월에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