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까지 함께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원고를 읽다 멈췄다.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첫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준비한 재정 설명만 읽고 내려오지 않았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현안에 직접 답했다.
"도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바로 도민께서 직접 뽑아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서울 중랑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은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을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 가입 △직전 6개월 이상 연속 근로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100시간
전남 순천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천형 보육사업' 예산 10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보육인프라를 촘촘히 다져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36개소에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 등 최소 필요지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1조88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17조6106억 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시는 19일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기금 여유분,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마련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처우 개선 과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8일 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표 16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
서울 광진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광진구에는 3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5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을 보완하며 지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복지는 시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발달장애인·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일자리 제공진로 탐색·베이커리 후원 활동도 진행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27년간 일자리 창출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도운 ‘소울베이커리’가 올해 두 번째 희망나눔인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울베이커리는 1997년 설립된 경기도 고양시 애덕의집 보호작업장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노숙인·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 성동구는 19일 아이들 먹거리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활동과 먹거리 지원에 나선다.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3만 원의 특별활동비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조리사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어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집회를 열고 "폐원을 아무 때나 못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은
“차등 지급·학부모 부담 필요하지만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 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매년 보육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를 전액 재정으로 부담하는 현 체계로는 보육료 인상 폭에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원장과 보육교사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각종 부적정행위로 총 787건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넘는 559건이 자격증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사립유치원들도 국ㆍ공립유치원과 같은 재정지원을 해달라며 30일 집단휴원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회 참가 목적의 집단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고 경고,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