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한유총, 명분·실리 없다…유치원은 치킨집 아냐"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집회를 열고 "폐원을 아무 때나 못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은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여기에 해묵은 낡은 색깔론 발언들을 쏟아 내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한유총 주장의 궁색함을 봤다"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고 있다"면서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세제 지원들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에서는 종합 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수준이다"면서 "유치원 운영비와 교사 처우 개선비 등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준다"라고 덧붙였다.

한유총 정책 위원이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이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학부모들의 준비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기 중에 문 닫겠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치킨집처럼 유치원 마음대로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3월 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 사용이 확대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