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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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檢에 탄원서 던졌다…"급식사고 책임, 영양교사에 묻는 건 부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받는 영양교사를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교사 보호 행보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헌절 교사집회 참석, 서이초 3주기 추모에 이어 이번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무혐의 촉구까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

2026-07-20 17:37
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수순⋯“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는 별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

2026-07-13 14:39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2026-04-01 09:35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2025-07-27 19:19
檢,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

2025-06-18 15:25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에 여권 내에서 파문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

2024-07-18 14:21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

2024-04-29 06:00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2024-04-07 15:31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

2024-03-26 10:34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가 인천공항에서 선수단을 향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8일 LA 다저스 구단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LA 다저스 구단 한국 행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선수단 중 누구도 날달걀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2024-03-18 16:03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

2024-0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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