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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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한 피의자·피고인들에...

2024-04-29 06:00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07 15:31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2024-03-26 10:34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8일 LA 다저스 구단이 날달걀을 던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LA 다저스 구단 한국 행사 대행업체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선수단 중 누구도 날달걀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LA 다저스 구단 측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에 더해 출국할 때 같은 일이...

2024-03-18 16:03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2024-02-11 16:43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처음 도입 취지는 요란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안법을 약간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2023-11-05 10:38
“전청조 더는 연락 안 했으면”…남현희 피해 사실 진술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2023-10-27 14:47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2023-10-11 19:19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2023-09-27 11:32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살인미수’ 키워드가 포함된 전국 법원 판결을 집계한 결과,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38건의 사건 가운데 법원은 29건(76.4%)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2023-08-07 16:43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1심에서 양측은 합의를 했고, 성년후견인은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2023-07-17 16:59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2023-06-10 08:0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2023-06-08 16:12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차 안에서 바꾸었다”라고 재차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4-15 20:23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 단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5월 A 씨의 폭로로 떠올랐다. 당시 A 씨는 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 이 글이...

2023-01-16 14:34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다만 1심 재판부는 C 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 씨‧A 씨에게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와 B 씨에 대해선 17명분 임금 체불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C 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B 씨와 A 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노동자들이 C 씨를 처벌하지 말라면서 A 씨와 B 씨만 따로...

2023-01-15 14:57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2022-10-27 06:41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불송치 이유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26.3%) 수준을 넘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2577건)의 무려 73%에 달하는 수치다.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2022-10-04 09:59
우크라이나, 노르트스트림1 장비 반환하는 캐나다에 “깊은 실망”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수리를 마친 노르트스트림1 가스 터빈 장비를 독일로 반환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이번 결정은 위험한 선례가 되고 러시아의 처벌 불원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60...

2022-07-11 09:51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만을 반영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일반 감경 인자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2022-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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