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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생명 지키는 각오로” 한화,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 정착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전 계열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과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든 현장 리더들에게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2026-03-23 04:00
수원시 '시민의 민원함'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전환…실국소장 책임제

수원특례시가 시민 민원처리시스템을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책임행정을 강화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운영한 '폭싹 담았

2026-03-05 12:20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새벽시장에서 시작된 도전”…‘이재명의 동지’ 김병주, 민생으로 경기도지사 레이스 점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시장을 택했다. 출마선언 하루만에, 그것도 새벽 5시였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5시20분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물건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민생 최우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전날 온라인 출마선언에서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2026-01-05 10:43
김병주, 경기지사 출사표⋯"이재명 정부 성공 경기서 완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비마다 이 대통령과 함께해 온 동지이자 정치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행정은 ‘공정’이라는 기

2026-01-05 10:33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무신사, 비즈니스ㆍ사업지원 2인 각자대표 체제로⋯조남성 대표 신규 선임

무신사가 비즈니스 영역별 C레벨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무신사는 조남성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신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업무 영역별로 'C-레벨(Chief-level)' 책임제를 도입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는 조만호 대표와 조남성 대표

2025-12-12 09:58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숨은 안전 불감증 버릴 때…안전관리 원점부터”

한화오션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9월과 10월 거제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근본적인 안전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과

2025-11-12 10:18
이찬진 “보이스피싱 고도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 중심에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2025-10-21 15:04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10-15 10: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2025-09-29 10:14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2025-09-25 08: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2025-09-16 18:01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국무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확정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도매유통 50% 온라인 전환바우처·아침밥 확대해 체감 복지 강화…농가 소득안정장치도 마련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복지 기본법 추진…생활 밀착형 개혁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에 나섰다. 식량자급률 상향과 온라인 도매 확대, K-푸드

2025-09-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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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개인별 맞춤 ‘부티크형 검진’으로 건강 격차 줄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검진은 여전히 ‘수동적인 연례행사’에 가깝다. 은퇴 전엔 회사가 지정한 검진센터로, 은퇴 후엔 자녀의 권유로 병원을 찾지만 정작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모른 채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광동병원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의 건강 이력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검진 항목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2

2025-11-07 07:00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