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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금융권, 석화 구조개편 첫발…만기연장·금리조정 등 지원 틀 마련
    금융권, 석화 구조개편 첫발…만기연장·금리조정 등 지원 틀 마련
    자율협의회 구성→재편계획 타당성 점검→산업부 승인→구조혁신 약정금융위 "석화업계, 감축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 계획 여전히 미진" 질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 기업의 회생을 위해 금융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이 자율협의회를 꾸려 사업재편 계획을 점검한다. 이후 산업부 승인을 얻어 금융지원 약정을 맺고 만기연장,
    2025-09-30 08:30
  •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 [오늘의 주요공시] 상상인증권·CJ CGV·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상상인증권·CJ CGV·HJ중공업 등
    △상상인증권, 한국거래소 주식 5만주 매각 △CJ CGV, CGI홀딩스 182억 채무보증 결정 △HJ중공업,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지분 10% 221억에 매각 △HJ중공업, 부산 남천 백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신공영,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대우건설,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코아스, 신주
    2025-09-29 17:09
  •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하며 미래 산업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먼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
    2025-09-29 15:00
  • 오늘부터 5000만 원 이하 연체 이력 지워준다…신용평점 평균 40점↑
    오늘부터 5000만 원 이하 연체 이력 지워준다…신용평점 평균 40점↑
    금융권이 추석 연휴에 앞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연체 이력을 지워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 중 소
    2025-09-29 12:00
  • 1인당 가계 빚 9660만 원 '역대 최대'…40대는 1억2천만 원 돌파
    1인당 가계 빚 9660만 원 '역대 최대'…40대는 1억2천만 원 돌파
    60대 취약차주 25만 명 육박…50대도 사상 최대전문가 "취약차주 증가세, 금융 안정성 위협 우려"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660만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40대는 처음으로 1억2000만 원을 넘어섰다.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 취약차주 증가세가 뚜렷해 금융 불안
    2025-09-28 13:00
  • 김상호 비서관, 60억 신고로 대통령실 1위…참모 재산 격차 뚜렷 [새정부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 신고로 대통령실 1위…참모 재산 격차 뚜렷 [새정부 재산공개]
    상위자 60억대 vs 하위자 20억 안팎…최대 3.5배 차이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신고 늘어 대통령비서실 고위 참모들의 보유 자산 규모가 10억 원대에서 60억 원대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구조가 여전했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참모들이 다수 포함돼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양상
    2025-09-26 00:00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56.6억 원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새정부 재산공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56.6억 원 신고…대부분 배우자 명의 [새정부 재산공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6억6291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임야(992㎡·9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84.99㎡)는 실거
    2025-09-26 00:00
  • 이재명 정부 장·차관 첫 재산공개⋯대부분 7월 이후 취임해 공개대상 제외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장·차관 첫 재산공개⋯대부분 7월 이후 취임해 공개대상 제외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등록사항에는 6월 2일 이후 퇴직한 장·차관이 포함됐
    2025-09-26 00:00
  •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96% 만기 재연장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96% 만기 재연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사실상 연착륙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96%가 재연장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코로나 대출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지원 경과 등을 점검했
    2025-09-25 12:00
  •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 기관 정책 협력 강화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 기관 정책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각 기관의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
    2025-09-25 12:00
  • "수도권 집값 기대 여전…거시건전성 강화 필요"
    "수도권 집값 기대 여전…거시건전성 강화 필요"
    금융취약성지수 32.6으로 상승…장기평균 근접금융불안지수 16.5, 주의 단계 지속가계부채는 완화 조짐…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상승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와 금융 불균형 재심화 가능성을 이유로 강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로 자영업자와 기업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
    2025-09-25 11:29
  • 부동산 PF 익스포저, 석달새 4조원 줄었다…연체율도 소폭 감소
    부동산 PF 익스포저, 석달새 4조원 줄었다…연체율도 소폭 감소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12조7000억원금융위 "연착륙 차질 없이 진행 중"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가 석달새 4조원 넘게 줄었다. 연체율도 4.39%로 소폭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
    2025-09-25 10:00
  • "한온시스템, 유상증자로 부채비율 개선…이자비용 부담 여전"
    "한온시스템, 유상증자로 부채비율 개선…이자비용 부담 여전"
    LS증권은 25일 한온시스템의 유상증자에 대해 순차입금은 줄어들었지만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9000억 원 중 8000억 원은 채무상환, 512억 원은 운영자금, 488억 원은 은 시설자금에 사
    2025-09-25 08:34
  •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2025-09-24 12:00
  •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 트럼프의 밀레이 지지 부담됐나…세계은행, 아르헨에 40억 달러 투입
    트럼프의 밀레이 지지 부담됐나…세계은행, 아르헨에 40억 달러 투입
    양국 정상, 유엔총회서 만나 회동트럼프 “아르헨, 구제금융 필요치 않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세계은행에서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2025-09-24 10:56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뉴욕증시에 ‘찬물’…금값,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뉴욕증시에 ‘찬물’…금값,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현재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76포인트(0.19%) 하락한 4만6292.7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6.83포인트(0.55%) 내린 6656.92, 기술주 중심의 나스
    2025-09-24 08:14
  • [종합] 뉴욕증시, 파월 “주가 상당히 고평가” 발언에 하락…나스닥 0.95%↓
    [종합] 뉴욕증시, 파월 “주가 상당히 고평가” 발언에 하락…나스닥 0.95%↓
    파월 “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 억제 미완으로 남아”오픈AI와 엔비디아 계약에도 의구심 커져국제유가, 쿠르드 원유 수출 재개 불발에 급락 뉴욕증시는 현재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76포인트(0.1
    2025-09-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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