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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

2023-12-25 11:09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변종 불법사금융 사례 및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편 드라마 형식으로 내구제대출, 대포통장강의이며 동영상 형식으로 신종 불법채권추심,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를 만들었다. 단편 드라마 형식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을 타

2023-12-22 06:00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

2023-12-21 17:53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

2023-12-20 17:53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2023-12-20 16:22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예산 당국과 더 논의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0 10:27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경제예측 암울…체감경기 더 나빠주택시장 침체發 복합불황 우려돼거래활성화 유도등 대책마련 시급 새로운 한 해를 앞둔 국민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침체의 징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12-18 05:00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제 긴축 완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해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의 시

2023-12-14 15:03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물가상승·카드사 마케팅 활발고신용 이용자 비중 10% 이상당국, 카드사 리스크관리 주문 #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장인 서민중(가명)씨는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다. 서 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시중금리가 크게 뛰며 늘어난 이자를 월급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했다.

2023-12-10 17:04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2023-12-10 12: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2023-12-09 10:00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

2023-12-07 16:40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사업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고, 광주시와 롯데건설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 방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전날

2023-12-06 16:54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회사원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2023-12-06 12:5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은 5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파하고 합리적 금융소비자로서의 성장 및 금융피해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신한은행은 △계획적 재무관리와 목표설정하기 △금융자산 관리 및

2023-12-06 11:10
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액 7조 육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7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

2023-12-06 11:08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4 05: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

2023-12-02 08:00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딸과 시어머니는 가족에 의한 타살"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부가 딸과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40대 여성 오모씨의 딸은 질식사, 오씨 시어머니는 경부압박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김포의 한 호텔

2023-12-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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