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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이자부담 증가…유동성ㆍ건전성 리스크 대응체계 구체화"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이자부담 증가…유동성ㆍ건전성 리스크 대응체계 구체화"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주부실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2022-07-04 10:57
  •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인 ‘변제금’을 산정한다. 새 준칙에 따르면 변제금의 총액을 산정할 때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2022-07-03 10:48
  • 캠코, 코로나 피해 채무 연말까지 상환 유예 연장
    캠코, 코로나 피해 채무 연말까지 상환 유예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코로나19 연체채무자 7차 지원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기관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거절로 채무 조정에 실패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2022-07-01 16:25
  •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 결국 법원 청산 명령 받아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 결국 법원 청산 명령 받아
    다만 채무자들이 자금을 환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의 청산 명령은 그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법원의 이번 청산 명령은 해당 펀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통지 이후 나온 것이다. 디지털자산 중개업체인 보이저디지털은 지난 27일 3AC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USDC와...
    2022-06-30 12:37
  •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9월 말까지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9월 말까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세부 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이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2-06-26 12:00
  •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이 대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드뱅크를 비롯한 특별기금 마련이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2022-06-26 11:14
  •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 대신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추심업은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 매입 없이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은 추심한...
    2022-06-24 15:50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을 넘겨주기로 계약한 사람(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돈을 받아 처분했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06-23 15:57
  •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그는 “WB는 G20이 DSSI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민간 채권단들의 더 넓은 참여를 요청할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참여의 경우 신용등급 재지정 가능성으로 인해 채무자와 채권단 모두 주저했고, 그 결과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SSI의 민간 참여는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2020년 세네갈이 DSSI에 합류하자 무디스가 신용등급...
    2022-06-23 14:05
  •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88조8000억 원)도 같은 기간 30.6% 늘었다. 한은은 “이 같은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운영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조치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2022-06-22 11:29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2022-06-20 14:00
  •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충당금 늘리고…취약차주 사전관리 강화할 것"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충당금 늘리고…취약차주 사전관리 강화할 것"
    그는 "신용ㆍ다중채무자·고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2022-06-20 10:30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2022-06-17 10:49
  • 메신저피싱 급증,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 '역대최대'
    메신저피싱 급증,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 '역대최대'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동시에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2022-06-14 12:00
  • 뿔난 이즈미디어 최대주주, 경영권 확보 본격화… 현 이사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뿔난 이즈미디어 최대주주, 경영권 확보 본격화… 현 이사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즈미디어 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이경수는 10일 채무자인 김인석, 명주성, 전형남, 민병덕, 미합중국인 랜디주커버그, 김재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현 이즈미디어의 경영지배인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경수는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덕원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2022-06-13 11:00
  •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용의자가 평소 소송 상대인 채무자에게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패소한 소송 상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A 씨(53)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담당하다 9년 전쯤 퇴사해 지역...
    2022-06-10 14:35
  • 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회생절차 특성상 우발 채무를 일소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와 채무자 불안, 청산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높으므로 '극약처방'으로 불린다. 실제 EMW의 경우 전 사주의 횡령으로 인한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한 결과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 후라면...
    2022-06-07 16:51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특별면책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지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2022-06-07 06: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개인회생을 받을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졌지만, 특별면책까지 받으려고 법원의 평가를 받다가 사실이 드러나 원래 있던 채무를 다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를 선(善), 채권자를 악(惡)으로 보는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
    2022-06-07 06:00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상품(전세ㆍ중도금보증)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차주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2022-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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