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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BNK신용정보, 추석맞이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BNK신용정보, 추석맞이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BNK신용정보(대표 신태수)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BNK신용정보는 지난 9월 29일 부산 남구 범일동 본사에서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한 희망나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BNK신용정보가 2016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진행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25-10-02 13:49
  •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
    2025-07-20 12:00
  •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 연체자 포함 시 최대 8300만 명 추산부동산 침체에 주택 경매 통한 상환도 어려워코로나19 전 공격적 소비와 대출 습관도 발목가족 단위 대출과 개인 보증 관행 문제도 중국인들이 빚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소비 열풍에 거침없이 돈을 썼던 이들은 이제 불어난 가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
    2025-07-12 07:00
  •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산관리 전문회사 'MG AMCO' 출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산관리 전문회사 'MG AMCO' 출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 본사 사옥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창립기념식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MG AMCO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및 관계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MG AMCO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 100% 출자 자회사다. 앞으로 금
    2025-07-08 14:10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2025-06-30 12:00
  •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 카카오뱅크ㆍ전북은행 공동대출 내놓는다…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카카오뱅크ㆍ전북은행 공동대출 내놓는다…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번 혁신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2025-04-02 17:09
  •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CEO 만나 "불법추심 원천 근절"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CEO 만나 "불법추심 원천 근절"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CEO)를 만나 불법 추심 원천 근절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7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2025-03-26 15:00
  •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 ‘돈 못 받을라’…홈플러스 납품 줄줄이 끊었다[혼돈의 홈플러스]
    ‘돈 못 받을라’…홈플러스 납품 줄줄이 끊었다[혼돈의 홈플러스]
    LG전자에 식품기업 등 협력사 납품중단 잇달아 판촉사원 철수ㆍ특판 행사 취소 이어져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제2의 티메프' 되나…납품업체 좌불안석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제조사들이 잇달아 신규 납품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전액 변제된다며 대금 지
    2025-03-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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