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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4.2조 지출효율화…中企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2026-10-26 14:10
원전 공론화 9인 전문委 구성…시민 숙의토론 12월 11~13일

환경단체, 전문가 추천 불응…위원회, 직권 추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의 관련 숙의토론은 다음달 11~13일 개최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원전 공론화위는 전날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

2026-10-22 10:27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원전 공론화위, 대주제 확정·본격 시동

계속운전·확정 부지 등 4대 사안은 공론회 제외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 전문위 구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를 대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숙의 준비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개별 원

2026-10-15 10:32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한다.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문제부터 노년층과 이주민 문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

2026-10-13 15:27
원전 공론화위 첫 회의…시민참여단 300명 2박3일 숙의토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날(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련 운영규정(안)·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심의 및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화위는

2026-10-08 10:00
전기안전公, 한성대 학생에 미래 에너지 안전 현장 선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본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에서 한성대학교 '대학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단' 20여 명을 초청해 현장 견학 및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1월 체결한 'ESG 경영 실천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026-09-30 14:03
정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 중단…안전 수칙 강화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추진하지 않고 손잡이 잡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2026-09-23 13:16
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돌입⋯시민참여단 3개월 숙의 거친다

기후부, 국무회의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보고…공론화위원회 신설단순 신규 건설 찬반 넘어 미래 전력수요 대안으로서 원전 역할 논의 반도체와 AI 산업 확대로 미래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2026-09-22 09:20
이정운 통합특별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축소 운영 우려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2026-09-17 08:52
창동 608번지 일대, 도봉구 첫 준공업지역 재개발 추진

정비계획·구역 지정 용역 착수노후 건축물 80%⋯주민참여단 구성 서울 도봉구 창동 608번지 일대에서 도봉구 최초의 준공업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8일 도봉구에 따르면 창동 608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약 6만6396㎡ 규모의 준공업지역이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026-09-08 09:56
용인 구도심 4곳 13만㎡ 정비절차…전면철거 없는 ‘현지개량형’

용인특례시가 노후 구도심 4곳, 13만1398㎡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식 공개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아파트 재개발처럼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과 도로, 보행로, 노후 상·하수도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형’ 방식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

2026-09-08 08:46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지원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부터 기획 참여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기획·심의 연계해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

2026-08-28 06:00
지역 청년 목소리 듣는다…전북청년허브센터, 정책검증 나서

5개 분과, 부안·장수·진안·정읍 현장 방문26일 전북도와 소통…최종 정책 10건 제안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이 도내 인구 감소지역을 찾아 청년 의견을 듣고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며 참여예산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 11기 40여명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과로 활동하고

2026-08-25 07:44
추미애, 도청 실·국 '예고없는 점검' 예고…"민원은 도민의 정당한 권리"

통보는 없다. 일정 공지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실·국의 민원 창구를 예고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점검을 받는 쪽은 도민이 아니라 간부들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실·국별 도민 민원 응대 및 처리 현황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 먼저 겨눈

2026-08-21 15:20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논쟁,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2026-08-11 14:45
NH농협은행, 창립기념 예·적금 출시⋯최고 연 8.15%

NH농협은행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적금은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8.15%의 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창립기념일인 8월 15일을 앞두고 ‘NH농심천심예금’과 ‘NH농심천심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호 가입자로 나섰다. 이번

2026-08-11 13:07
[기고] 공론화 물꼬 튼 ‘지역필수의료 소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2026-07-15 06:00
국민 다수 "응급실은 동네, 암 수술은 광역에서⋯역량 갖춘 지역병원 이용할 것"

시민패널 300명 숙의 결과 발표…10월 2차 토론회 개최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2026-07-14 13:01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도로 위험신고 국민참여단 모집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4일 개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제3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4일(현지시간) 오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발이 묶인 약 2000척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

2026-05-04 09:45
서금원, 국민참여단 5기 활동 본격화…서민금융 혁신과제 발굴

20명 선발…연말까지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수행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활동에 나선다. 서금원은 ‘제5기 KINFA국민참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20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

2026-04-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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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저출산 대응 방향은…李 대통령, 14일 첫 인구전략위 주재

14일 청와대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 예정 인구전략위원회가 초고령·저출산사회를 대응할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

2026-10-13 15:55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