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구역 지정 용역 착수노후 건축물 80%⋯주민참여단 구성
서울 도봉구 창동 608번지 일대에서 도봉구 최초의 준공업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8일 도봉구에 따르면 창동 608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사업 대상지는 약 6만6396㎡ 규모의 준공업지역이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용인특례시가 노후 구도심 4곳, 13만1398㎡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식 공개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아파트 재개발처럼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과 도로, 보행로, 노후 상·하수도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형’ 방식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1·마평2·고림2구역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부터 기획 참여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기획·심의 연계해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
5개 분과, 부안·장수·진안·정읍 현장 방문26일 전북도와 소통…최종 정책 10건 제안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이 도내 인구 감소지역을 찾아 청년 의견을 듣고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며 참여예산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참여단 11기 40여명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과로 활동하고
통보는 없다. 일정 공지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실·국의 민원 창구를 예고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점검을 받는 쪽은 도민이 아니라 간부들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실·국별 도민 민원 응대 및 처리 현황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
먼저 겨눈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NH농협은행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적금은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8.15%의 금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창립기념일인 8월 15일을 앞두고 ‘NH농심천심예금’과 ‘NH농심천심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호 가입자로 나섰다.
이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시민패널 300명 숙의 결과 발표…10월 2차 토론회 개최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4일 개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제3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4일(현지시간) 오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발이 묶인 약 2000척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
20명 선발…연말까지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수행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활동에 나선다. 서금원은 ‘제5기 KINFA국민참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20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밀도·온습도·깔짚 관리까지 현장형 기준 담아산란계·육계·돼지 이어 한육우·젖소로 확대…9월까지 염소·오리도 추가
소와 젖소를 키우는 일반 축산농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반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보급에 나서면서, 축산 현장 전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시설물 점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 참여단’과 노후 교량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교량안전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참여단은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고속도로 안전에 관심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공공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수원특례시가 숫자로 뒤집었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3월 8일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7월 서비스 출시 후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출시 1년 5개월 만인 2024년 12월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추가했다. 3월 11일 기준
13~29일 모집…반려인·비반려인 누구나 정책 의견 제시 가능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도 안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참여 창구가 마련된다. 정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의견을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향한 15년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부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