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논쟁,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성과급과 달리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영성과급은 노사 교섭 의제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법 해석보단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급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경영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성과급 배분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했을 때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겠냐”며 “거부한다면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분받을 수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인지부터 문제고,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특구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논의에 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관심 사항일 것”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헀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관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시민참여단이 그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는 공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상위 의제를 채워줄 하위 세부 의제를 도출하는 것부터 그 세부 의제에 상응하는 구체적 해법을 설계·제시하는, 이른바 과제 설계형 시민 토론·회의 공론화 방식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한 데 대해선 “민주노총이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하며,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추가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결론 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