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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그러나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공세 강화가 각종 쟁점·민생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2024-01-23 15:23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곳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단순히 법정자본금만 늘리는 데서...
    2024-01-23 05:0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유럽우주국·프랑스 우주센터와 협력”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유럽우주국·프랑스 우주센터와 협력”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참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 한국 참여를 희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조 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도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CNES가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데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일에는 재불 한국...
    2024-01-22 17:30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희룡·김경율 전략 공천 시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당 내외 논란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함께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현근택, '돈 봉투 수수 연루...
    2024-01-22 11:05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2024-01-21 10:59
  •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2024-01-19 17:37
  •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2024-01-19 15:09
  •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1-18 13:49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2024-01-16 08:01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2024-01-15 15:1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4:2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2024-01-14 13:44
  • 여객기 동체에 구멍 나면 객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객기 동체에 구멍 나면 객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만일 이번 사고가 지상에서 약 1km 상공의 순항고도에서 발생했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고도가 높을수록 기내에 있는 물건이 구멍으로 빨려 나가는 힘도 훨씬 크고, 충격파 탓에 구멍이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객실에서 빠져나간 물건이 제트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날개에 손상을 입히면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항공...
    2024-01-13 16:00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024-01-12 11:09
  •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2024-01-10 15:17
  •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전날(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2024-01-10 13:19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2024-01-10 10:11
  •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 유감”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 유감”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2024-0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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