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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송 교수는 “한국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절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부 지분을 포함해 지배의...
    2024-04-26 15:54
  • [종합]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종합]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다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는 경영권 행사가 불가하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앞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이 연이율 4.6%, 대출기한은...
    2024-04-16 17:46
  •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완승…'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다올증권 주총서 이병철 완승…'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권고적 주주제안은 사전 및 현장 투표에 참여한 전체 출석 의결권 주식 중 26%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치며 부결됐다. 이에 차등적 현금 배당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와 결의 안건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또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의 보수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건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2024-03-15 15:42
  •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리자는 게 목적인데, 그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증시 부양...
    2024-03-14 15:59
  • 리앤모어그룹 “ISS, 다올투자證 주주제안 핵심 안건 반대 권고”
    리앤모어그룹 “ISS, 다올투자證 주주제안 핵심 안건 반대 권고”
    리앤모어그룹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15일 개최되는 다올투자증권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 배당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선임의 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고, 2대 주주의 주주제안 핵심 내용인 2-1호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14.3% 지분의 2대 주주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차등적 현금배당...
    2024-03-08 17:26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주요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울타리(보호책)도 없다. 재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경영권 약화 불안을 잠재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줘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2024-03-07 15:44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잠잠하다. 우리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귀책사유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원한다면 시장경제와 개별 기업들을...
    2024-02-27 05:00
  • KIC·대한상의, 주주권 행사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 대응 방안 논의
    KIC·대한상의, 주주권 행사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 대응 방안 논의
    이어 최진석 KIC 책임투자팀장은 기후변화, 이사회 다양성, 차등의결권 등 최근 주주권 행사 분야의 주요 테마, 국부펀드·연기금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최신 동향 등을 소개했다. 정성엽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 한국대표는 기업이 주주권리 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머로우 소달리는 의결권 행사, 기업 지배구조 등에...
    2023-12-15 09:30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등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2023-08-12 06: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2023-06-14 06:00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2023-06-05 17:37
  •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글로벌 경쟁기업이 보유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이 불허된 상황에서 자칫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마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2년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했다.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2023-05-29 11:0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전날 본회의에선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8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50분 가까이 찬반 주장을 이어갔다....
    2023-04-29 07: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2023-04-27 19:21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고,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소송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2023-03-07 19:07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2022-12-08 07:30
  • 韓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적극적 방어수단 도입 시급”
    韓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부족...“적극적 방어수단 도입 시급”
    그러면서 해외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근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2022-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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