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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일본, 다카이치 새 내각 출범 20일 이후로 지연될 듯⋯연립 협의 진통
    일본, 다카이치 새 내각 출범 20일 이후로 지연될 듯⋯연립 협의 진통
    ‘강경보수 우려’ 공명당 연립 이탈설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잇단 접촉 시도고물가 경제대책 대응 지연 우려 미ㆍ중 등 외교에도 지장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새 정권 발족을 위해 연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했던 중도 보수인 공명당과의 협의가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총리 지명은 20일
    2025-10-09 14:32
  • [마감 후] 떠나는 자리에 심어진 협력의 씨앗
    [마감 후] 떠나는 자리에 심어진 협력의 씨앗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파트너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다. 일본 자민당은 이달 4일 새 총재를 뽑고, 14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 다시 말해 이시바 총리와의 이번 회담은 ‘현직 총리로서 마지막 해외 순방’이자, 정치 일정상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 속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를 두고 일
    2025-10-02 06:00
  • 이시바 퇴진에 ‘제2의 아베노믹스’ 기대…엔저 가속·증시 훈풍 전망
    이시바 퇴진에 ‘제2의 아베노믹스’ 기대…엔저 가속·증시 훈풍 전망
    차기 후보들 재정 확대ㆍ통화정책 완화 관측도쿄증시, 사상 최고치 근접엔화 가치, 유로·파운드 대비 1년래 최저일본은행, 당분간 금리 인상 어려울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사퇴 이후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의 사임 이후 차기 정권에서 공격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저
    2025-09-08 17:22
  • 10년간 2조 달러 수입 기대…“미국 민주당 정권 잡아도 관세 그대로 갈 듯”
    10년간 2조 달러 수입 기대…“미국 민주당 정권 잡아도 관세 그대로 갈 듯”
    “부채 많은 상황에서 수입원 철회 쉽지 않아”관세 철폐 후 다른 세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물가 폭등하면 관세율 인하 가능성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더라도 현재의 관세 정책이 폐기되거나 관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
    2025-08-04 09:00
  • ‘관세 대국’ 만든 트럼프, 올 상반기 872억 달러 걷어…美 고관세 뉴노멀 될라
    ‘관세 대국’ 만든 트럼프, 올 상반기 872억 달러 걷어…美 고관세 뉴노멀 될라
    6월에만 266억 달러…평년 대비 4배 수준안정 재원 굳어지면 차기 정권도 철폐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 정부의 곳간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법인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07-17 17:06
  • “첨단 AI칩 50만장 확보해야”…과실연, 새정부 AI 로드맵 제시
    “첨단 AI칩 50만장 확보해야”…과실연, 새정부 AI 로드맵 제시
    AICF 구축해 AI 인프라 고도화 시급향후 5년 간 30조 원 이상 투자 필요오픈소스AI 생태계 구축 중요성 강조거버넌스 위해 국가AI정책연구소 설립도 “산업 구조가 인공지능(AI)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다. 2030년까지 세계 톱5 수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 장 규모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2025-04-30 15:25
  • 민주 관세대응 TF “美 원스톱 쇼핑 전략, 범국가적 대응 필요”
    민주 관세대응 TF “美 원스톱 쇼핑 전략, 범국가적 대응 필요”
    “부처·사안별 대응 가능 수준 아냐…모든 자원 가동 필요”“韓 대행, 충실한 예비 협의만 하라…차기 정권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태스크포스)가 2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협
    2025-04-21 14:52
  •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발(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논의가 가속하자 세종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는 70주 만에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됐고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는 집값 반등세도 포착됐다. 18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이번 주(14일 기준) 0.03%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2025-04-18 09:53
  •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2025-04-14 06:00
  •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성 향상과 기간 단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란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 전반에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9일 부동산업계
    2025-04-09 06:00
  •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 산업계 전반 확산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 사실상 정지정국 혼란 속 반기업 법안 줄줄이 통과 우려잇따른 노동계 파업으로 기업 사면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정권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계가 맞은 대내외적 위기에 정부 주
    2025-04-07 05:00
  • “주택 시장 변동 제한적·양극화 지속…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전망” [尹 탄핵 인용]
    “주택 시장 변동 제한적·양극화 지속…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전망” [尹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강한 주택 시장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만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방 토지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5-04-04 11:30
  • 정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분양시장 '훈풍' 기대는 하반기에나 [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분양시장 '훈풍' 기대는 하반기에나 [尹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서 분양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던 정치적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한동안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국면에서 분양 시점을 잡기 어려워 공급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들은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어서다.
    2025-04-04 11:29
  • ‘반이민 정서‘ 먹고 자란 獨 극우정당, 연정 너머 차기 정권 노린다
    ‘반이민 정서‘ 먹고 자란 獨 극우정당, 연정 너머 차기 정권 노린다
    득표율 20.8%...독일 유권자 5명 중 1명 지지2017년 난민 급증 불만에 '반이민 정당'으로 전환제2당 지위에도 연정 파트너 가능성은 낮아바이델 대표는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머스크·밴스 지지 이번 독일 연방의회 조기 총선거의 최대 수혜자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꼽히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2025-02-24 17:02
  •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 가자전쟁, 15개월 만에 휴전 선언…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온 트럼프도 “내 덕분”
    가자전쟁, 15개월 만에 휴전 선언…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온 트럼프도 “내 덕분”
    6주간 교전 중단 후 영구적 휴전 모색바이든 “휴전 위한 외교적 노력 안 멈췄다”트럼프 “대선 승리 영향…백악관 밖 성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15개월 만에 출구를 찾았다. 양측의 휴전 합의가 미국 대통령 교체를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01-16 14:59
  • 트럼프, 대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정치적 해법 찾겠다”
    트럼프, 대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정치적 해법 찾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장 내달 국가 안보 우려로 미국내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에 있는 틱톡에 사실상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해당 법은 틱톡의 중
    2024-12-28 15:33
  • 미국 공화당, 트럼프 어깃장에 예산안 ‘플랜 B’ 내놔…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공화당, 트럼프 어깃장에 예산안 ‘플랜 B’ 내놔…셧다운 위기 고조
    미 공화당, 여야 합의 예산안 파기 트럼프 의중 담긴 ‘플랜B’ 내놔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도 통과해야...민주당 거세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휩싸였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안
    2024-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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