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한중 산업 당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협의 채널을 복원·고도화해 교역·투자·공급망 협력을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행안부, 전 부처 AI 인력·예산 등 현황 취합부처별 인공지능책임관(CAIO) 보좌 인력 보강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AI 담당 인력과 관련 사업·예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각 부처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AI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해 차관급이 맡는 부처별
한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답보 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성취가 많았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장관 파견 여부 질의에 답 피하며 “적절히 대응”“한일 정상 리더십으로 현안 잘 관리할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로 장관을 파견할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약속대로
日, 자녀 1명당 고교 졸업 때까지 2억 원 사교육 비중 높은 한국⋯GDP 7.8배 달해
일본의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명마다 우리 돈 약 2억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비교해 직접 양육비는 높지만, 사교육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양육비가 큰 격차를 두고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된다.
류현철 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4일 취임했다.
류 신임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직업환경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한양대학교 의료원 외래교수, 근로복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