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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2024-02-20 14:2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대본 없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2024-02-08 01: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2024-02-05 16:2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2023-12-28 11:55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

2023-11-30 16:08
이종호 장관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핵심 기술"…5년간 1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LG 이노텍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기판에 관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국내 대표 기업 중 한 곳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2023-11-30 09:2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2023-11-27 12:03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해방후 10大 경제강국 키워낸 기업부도덕·부정직한 집단으로 취급해기업 때리는 정치권 통렬한 반성을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이스라엘은 전격전으로 본래 영토의 6배나 되는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이다. 그후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의 비결을 물

2023-11-27 05:00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지난달 발생한 칭따오 맥주의 중국 현지공장 직원의 방뇨 혼입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 중국 맥주 수입이 40% 넘게 줄어든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2.6% 줄었다. 수입액은 192만 7000달러로 37.7% 감소했다. 중

2023-11-16 09:5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생복지재단은 복지 개념도 없던

2023-10-13 18:17
서경덕, ‘도적’ 김남길 극찬…“日 인기에도 우리 역사 알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배우 김남길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이하 ‘도적’) 의미를 짚었다. 서 교수는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김남길이 출연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을 시청했다”며 “‘도적’은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2023-10-10 17:16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 3만6573t…전체 맥주 중 ‘1위’ 아사히와 삿포로 등 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

2023-10-02 13:13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 ”(당)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을 찾아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당대표실로 이동해 3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천막

2023-09-04 17:26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2023-08-25 18:28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

2023-08-15 10:34
“귀여움으로 지구 뿌셔”…산리오, 유통가 장악한 비결

일본 산리오사의 캐릭터가 각종 유통채널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레트로 열풍으로 추억의 일본 캐릭터 인기가 부활한 것으로 풀이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갤럭시 Z플립5에 산리오의 시나모롤 캐릭터를 접목한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산리오 캐릭터가 젊은 여성 고객에 인기 있는

2023-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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