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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
    2021-08-20 16:36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제자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2021-08-19 20:17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2021-08-19 14:18
  •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2021-08-17 16:15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2021-08-17 10:36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
    2021-08-12 14:52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
    2021-07-30 09:07
  •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중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왼쪽 팔을 거의 쓰
    2021-07-20 15:48
  • 마약 흡입 20대, 친구 살해 후 웃으며 ‘인증샷’…2심서 징역 18년→30년
    마약 흡입 20대, 친구 살해 후 웃으며 ‘인증샷’…2심서 징역 18년→30년
    마약에 취해 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들의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B(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를 결박한 뒤 7시간가량 폭행
    2021-07-15 20:16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2021-07-13 15:23
  •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이 징역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슨 그날 이야기2’에서는 1997년 4월 3일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날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화장실에서 약 아홉 번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용의자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2021-06-18 00:0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
    2021-06-09 16:07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
    2021-06-08 17:26
  • [종합] 범죄 온상된 가상화폐...미 FBI, 해커가 뜯어간 비트코인 찾아와
    [종합] 범죄 온상된 가상화폐...미 FBI, 해커가 뜯어간 비트코인 찾아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사기 피해액 900억 원 이상 1년 전보다 10배↑ FBI, 송유관 회사 몸값 절반 이상 회수 가상화폐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당한 송유관 회사가 해커 집단에게 뜯긴 거액의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
    2021-06-08 14:31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
    2021-06-04 15:23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일면식도 없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
    2021-05-01 18:18
  •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
    2021-04-21 08:38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2021-04-20 22:35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
    2021-04-14 19:54
  •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2021-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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