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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09-21 10:25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4살 친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해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2023-09-02 00:59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올해 3월 첫 기소 이후 총 4번 기소돼2번은 주법 위반, 2번은 연방법 위반 혐의트럼프, 모든 혐의에 무죄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트럼

2023-08-15 15:07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상훈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이 승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

2023-08-04 21:33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

2023-08-03 10:5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2023-07-20 14:59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2023-07-07 20:36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

2023-06-29 23:26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여)이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2023-06-20 11:01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3-06-16 00:27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2023-06-14 06:41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3-06-13 06:36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

2023-06-12 15:52
[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지난달 26일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30대 남성 탑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대구공항 활주로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하인리히 법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 법칙이다. ‘1

2023-06-05 05:00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23-06-01 17:0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

2023-05-31 11:17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3-05-02 14:24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2023-04-10 07:3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향후 10년 내 글로벌 항공시장은 지금의 A-B 양분구조에서 A-B-C 삼각구도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작년 9월 말 중국이 지난 14년간 연구개발 끝에 자체 개발한 중형 항공기 C919가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감항인증(안전비행 성능인증)을 통과하자 중국 SNS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A는 유럽 에어버스의 대표기종인

2023-03-16 05:00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

2023-02-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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