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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TV로 취득한 근태 관련 영상자료도 법정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2024-05-29 13:11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과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측 항소이유 아닌가 싶다”고 정리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2024-05-28 15:15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05-28 10:34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2024-05-28 06:00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5-27 13:50
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4-05-27 09:52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그러면서 “처음 들어갈 때 아가씨들이 많았다.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그랬다. 그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경애씨의 사망으로 박씨 부부의 딸인 정씨는 지난 9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경애씨가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5-26 00:1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전력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2024-05-25 08:00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행정 지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2024-05-25 05:00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2024-05-24 23:19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4 14:36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2024-05-24 12:4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3월 출소했으며,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월 출소했다.

2024-05-23 10:11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201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24-05-23 09:20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2024-05-22 19:3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김 씨에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속사 주도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김 씨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2024-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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