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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2025-12-10 12:00
  • NH농협은행, 기업고객용 ‘하나로브랜치’ 전면 업그레이드
    NH농협은행, 기업고객용 ‘하나로브랜치’ 전면 업그레이드
    NH농협은행은 기업 고객을 위한 통합자금관리 플랫폼 ‘NH하나로브랜치’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생성형AI 기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펀드 등 금융상품의 원스톱 가입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웹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9월 금융권 최초로 기업용 자금관리서비스인 NH하나로브랜치에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 이를 업그레이드해 △
    2025-12-10 11:17
  • 말레이 수주지원단 파견⋯통행료 자동징수ㆍ경전철 사업 참여 지원
    말레이 수주지원단 파견⋯통행료 자동징수ㆍ경전철 사업 참여 지원
    정부가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과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2025-12-08 11:00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5309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CD 1년 금리는 2.93%로, 지난달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TIGER CD1
    2025-11-28 11:59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2025-11-25 13:31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국제 금값이 조정받자 금 투자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 거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 방문 △골드뱅크 이용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KRX 금거래소 이용 등 크게
    2025-11-22 09:00
  •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 ‘물가 비상’ 트럼프, 브라질 농산물 추가 관세 40% 전격 철회
    ‘물가 비상’ 트럼프, 브라질 농산물 추가 관세 40% 전격 철회
    브라질산 소고기·커피·코코아·과일 등 관세율 0%식품 인플레이션에 지지율 집권 후 최저로 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브라질산 소고기·커피·코코아·과일 등 농산물에 부과한 40%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적용 범위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의
    2025-11-21 10:56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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