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힘내세요.”
차가운 체납 징수 현장에서 건넨 공무원의 짧은 위로 한마디와 4000원짜리 붕어빵 6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한 시민의 삶을 붙잡았다. 숫자와 서류로만 보이기 쉬운 행정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먼저 바라본 공직자의 선택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1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12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OECD ‘필러2’ 美예외, 150개국 이상 동의글로벌 공조 유지·과세 부담 회피R&D 세액공제 등 인정으로 韓기업도 일부 혜택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기 위협과 보복세 카드까지 꺼내 드는 초강경 압박을 앞세워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마련된 글로벌 법인세 틀을 사실상 미국에 유리하게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하반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직원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사례 공모 후 실적 검증,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서울 송파구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4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방송광고 매출 급감과 지상파·유료방송 전반의 성장 둔화가 맞물리며, 국내 방송산업이 2년 연속 역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산업의 기초통계조사이자 국가승인 통계조사이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