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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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는...

2021-09-28 23:17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 6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1-08-26 18:15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는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이번 서명 운동에는 신문사 1766명·방송사 375명·인터넷신문사 217명·뉴스통신사 126명 등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2021-08-25 15:24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언론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2021-08-24 19:40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1-02-09 18:34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법을 통한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2020-09-28 17:49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징벌적...

2018-11-04 20:20
국토부, ‘BMW 차량 화재’ 겨냥 ‘징벌적 손배제’ 검토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2018-08-07 11:00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그는 또한 “기술 개발과 보호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며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전적으로 중소, 창업, 벤처기업으로 돌리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추구해온 ‘동반성장’ 실현의 한 방안으로, 그는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관련 법의 점진적 폐지도 공약했다. 정...

2017-02-28 21:19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여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갖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2017-02-10 15:00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액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개인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이 기관을...

2015-01-12 12:5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朴대통령 취임 100일…대북정책 가장 잘해

일감몰아주기ㆍ징벌적 손배제가 최대 쟁점 - 北, 상업ㆍ유통 부문도 계획경제 완화 △국제 - 아베노믹스 부작용…수입물가ㆍ전기료 급등 - 美 채권시장 '최악의 5월' △금융 - 자신 1조 점포 급증…저금리 신풍속도 - 신제윤 "경남ㆍ광주은행, 최고가 써낸 곳에 팔겠다" △산업 - 삼성ㆍLG '곡면 OLED TV 판매 누가 빠를까' - 강덕수 "지주회사 체제...

2013-06-02 20:0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우리금융 자회사 최대한 쪼개판다"

우려 -은퇴자금 "연봉의 11배 돈 확보해야" △이슈 -동부 토마토의 비극 "자식같이 키웠는데 폐기땐 가슴찢어져" △경제 -대기업 징벌적 손배제 확대...국회 정무위 10명 찬성 -엔저에 멍드는 수출기업 실적 -조세피난처 "정상적 글로벌 경영까지 탈세로 모나..." 경제계 전전긍긍 △정치 -북, 중국 비핵화 압박에 '핵포기 못해' 우회...

2013-05-26 20:1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아베노믹스 '3각 파도'에 힙쓸리다"

당초 예상치 2배 △정치 - 징벌적 손배제 고의적일 때 적용이 맞다 - EADS "한국형 전투기 2조 투자" △국제 - 미얀마 뚫어라.. 돈 싸들고 뜨거운 '구애' - 중 제조업 경기 다시 싸늘 △금융 - 신한금융 세대교체 '58년생 3인방' 약진 - KB지주 회장 후보 10명 압축 △산업 - LG실트론, 태양광 전면 철수 - 윤창중 떄문에 불발된 이건희 방미 인터뷰 - 10척 3억불!...

2013-05-23 20:29
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2013-05-14 15:05
[국회 상임위 대해부]김정훈 정무위원장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비등기이사들의 연봉 공개가 제외됐고, 징벌적 손배제는 당초 거론되던 ‘10배 배상’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정무위가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무위 활동 방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와 관련된 폭넓은...

2013-04-25 13:54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피해액의 10배 보상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3-04-05 15:02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2013-02-2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