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강훈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3.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광 서비스 개선과 국유재산 사용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강 비서실장은 당부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고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