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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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2025-05-14 09:12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

2024-09-26 16:56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약 1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2023-06-07 15:10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

2022-11-03 15:43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

2022-04-12 10:04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2021-09-06 05:00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

2021-08-27 00:09
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구청 보도블록을 개인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2019-08-18 09:00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2019-04-15 12:56
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서장, 1계급 강등…법원 "징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던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이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

2018-10-21 09:00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

2017-10-09 15:22
지자체 비위 공무원, 최근 5년간 미납한 징계부가금 약 90억원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

2017-09-08 08:08
성희롱에 스폰서까지… '불량 검사' 무더기 징계 확정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

2017-08-03 08:32
민주당 “이영렬·안태근 사표, 징계 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표거나,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 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

2017-05-18 16:05
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전직 검사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박 전 검사는 지난 9일자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0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2017-05-16 13:47
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2017-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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