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올해도 추가적인 리뉴얼 사업(안심전세 App 3.0)...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무서워요"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혜진의 홍천 별장에서 보이는 전경과 함께 홍천 별장 앞에 놓인 여러 대의 차량이 담겼다.
앞서 한혜진은 신동엽이 진행하는 웹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사생활 피해를 고백한 바...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반면 거듭된 집주인 모시기에도 꾸준히 외면 당하며 초라한 성적을 받아든 단지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이달 3일 총 20가구에 대한 14차 임의 공급을 진행했지만, 총 71명이 접수해 3.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 3차 임의공급을 진행한 '포레나 인천학익'은 52가구 모집에 105명이 접수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이...
반면 "집주인들이 자기 집 이름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이 지명과 동떨어지게 지어지는, 이른바 '과잉 작명' 논란은 이전에도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흑석동 아파트인데 '서반포'?…아파트 가격 상승 위한 전략인가
21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B씨 역시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개월치 지연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금액 400여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본지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B씨는 "전세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3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미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 측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이 단지는 올 2월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해 한달 여 만에 전 가구가 집주인을 찾았다. 또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내놓은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도 선착순 계약 2개월 만인 지난달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계약 마감 초읽기에 돌입한 단지들도 다수다. GS건설이 같은 시기 수원 영통구 일원에 분양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의 경우 1만124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해 '불 꺼진 집'으로 남아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분양 때 '완판'을 못해도 이를 전부 미분양으로 보진 않는다. 주요 경기권 지역들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 판매 부담이 있긴 해도 입주 전 2~3년간 무순위 청약 등을 진행하면서 해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동탄역 롯데캐슬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역 롯데캐슬은 입지가 좋고 이맘때가 세금 문제로 2년을 살고 물건 내놓는 타이밍이라 손바뀜 수요도 많다"며 "GTX-A 개통으로 집주인들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역 인근 B 공인중개소 대표는 "4월 총선이 지나면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이 여럿...
집주인 비중 역시 가장 많았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가수 아이유 역시 청담동의 초호화 고급빌라인 '에테르노 청담'의 분양대금 13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집주인이 됐다.
마포구 서교동도 뜨겁다. 가수 임영웅은 지난해 서교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현금으로 거래했다.
이밖에 고급 주택은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인 ‘루시드하우스’ 전용면적...
최대 4년간 거주하길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미뤄지면 분상제 적용지역 수분양자들은 한 번...
집주인들은 항복 매물을 쏟아낸 반면, 매수자는 자취를 감추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극약처방'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미분양 물량은 그해 12월 기준 7만6000가구로 위험한계선인 6만2000가구를 돌파하며 수렁에 빠졌다.
반면 20대 총선에선 4월 전후 집값이 모두 상승 반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어떤 새 규칙을 들이대든 결과적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고통과 반발을 수반한다. 그러나 단호히 임할 일이다. 양약은 입에 쓴 법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금융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아마도 멀고...
이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이사 지원금 받았냐, 집주인이 바로 바뀌었냐’더라”며 “여러 가지가 딱딱 맞는 거다. 알아보니까 (전세사기가) 맞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 소개해준 형한테 물어보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 네가 잃은 게 없지 않냐’더라. 그러니 본인이 사기 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