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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임금교섭체계, 높은 수출의존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높은 영세기업 비중, 저성장률 등 연대임금을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평등주의 임금정책을 펼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다. 스웨덴에서 40년 전 연대임금을 폐기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도 수출기업의 수익 증가다. 기업별 교섭체계도...
    2024-05-09 05:00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는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학 교육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대는 일반대학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2024-05-07 14:27
  •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반면, 전공의는 경영 문제에서 자유롭고,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집단행동의 파급력이 크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술·진료 지연·취소와 일부 상급종합·종합병원 교수들의 휴진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3일에는 전공의 부모 1명으로부터 응원 화환이 배달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024-05-06 13:25
  • 거래소 “삼성자산운용, 인도타타그룹 ETF 8일 신규상장”
    거래소 “삼성자산운용, 인도타타그룹 ETF 8일 신규상장”
    해당 상품은 인도 대기업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타타그룹 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다. IT, 철강, 도소매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하는 타타그룹 투자를 통해 인도 경기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1좌당 가격은 1만 원이다. 거래소는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2024-05-03 17:43
  •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현재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43만 명으로 매년 평균 27만여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4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 원인 중 1위다. 수술 후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항암치료 등으로 그 고통도 매우 크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렇게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2024-05-03 10:42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2024-04-30 14:29
  •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이 관계자는 “학교(총장)에선 5월 중순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5월 중순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의대생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전국 40개 의대 중 26곳이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9일 이후 재개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학교는...
    2024-04-29 13:52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날 맞이 ‘생물사랑...
    2024-04-28 08:57
  •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04-25 16:36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상 규정을 고려해 실제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2024-04-25 15:45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피해액도 2022년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대비 10배 증가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 5조8399억 원의 피해가...
    2024-04-25 12:00
  •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7000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일선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집단고충조사팀은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해...
    2024-04-25 09:39
  •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2024-04-25 08:28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2024-04-24 16:02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2024-04-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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