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 피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대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집단에 대한 불신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3년 전 291 억원이던 빚이 사인과의 채무,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 6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허 후보가 경기 양주 장흥면에서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다수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집단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허 후보 측은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고소가 총선 출마를 예정한 직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에서는 고소를 주도한 집단이 과거 허 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집단이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허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태림은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라며...
한편 임창정의 이름을 걸고 운영한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이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서는 등 연이은 논란에 휩싸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임씨의 이름이 붙은 연기학원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임씨 측은 “해당 연기학원은 임창정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고 해명에 나선 상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집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행사를...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의협 산하 협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출신 신참 고용변호사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이다.
징계위는 “‘로스쿨 출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주말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개별 혹은 집단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창정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홍보한 연기학원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배우들의 광고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또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주장도...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측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단들 하다. 기업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자신을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