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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매뉴얼을 안내하고, 향후 예비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03-28 12:00
  •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조 원장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제한을 꼽았다.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건강한 생태계는 남 얘기 같다. 시장 주변에는 부실기업이 많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기업 91만여 곳 중 이자 부담이 있는 46만여 곳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3%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나...
    2024-03-04 16:36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이미 시장에 진입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2024-03-04 05:00
  • 美FDA 허가 획득 GC녹십자 ‘알리글로’…품질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
    美FDA 허가 획득 GC녹십자 ‘알리글로’…품질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
    미국 시장에서 불순물로 인해 리콜되거나 퇴출된 사례가 있어 품질 경쟁력으로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GC녹십자는 올해 5000만 달러(약 666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8년 3억 달러(약 3997억 원)의 매출 달성이 목표다. 미국 내 알리글로를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1월부터...
    2024-02-28 11:0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2024-02-12 12:00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상장주관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 전환사채시장 제도개선을 이행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2024-02-05 10:02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2024-01-25 18:23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투명성과 거래소 경쟁력을 강화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및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2024-01-17 11:09
  • 지난해 장외시장 거래대금, 2019년 이후 최저
    지난해 장외시장 거래대금, 2019년 이후 최저
    K-OTC 진입‧퇴출 요건 강화와 시장침체 등의 영향이다. 신규 등록·지정 회사는 10곳에서 5곳으로 줄었고, 등록·지정 해제회사는 5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신규진입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은 470억 원, 매출은 2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진입 기업의 규모가 성장했다. K-OTCBB의 지난해 거래대금은 60억10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K...
    2024-01-12 12:23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2024-01-08 10:36
  • 올해 상장폐지 종목 36개…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
    올해 상장폐지 종목 36개…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
    다만, 상장폐지 요건 완화 등에 따른 시장 퇴출 감소가 건전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관계자는 “부실한 종목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진입할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해야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20 14:59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2023-12-19 12:00
  • “상장만을 위한 IPO는 ‘독’…가치 높이는 전략 마련해야” [스페셜리포트]
    “상장만을 위한 IPO는 ‘독’…가치 높이는 전략 마련해야” [스페셜리포트]
    서두르지 말고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단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IPO는 바이오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진입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높여 인정받고 상장 후에도 차근차근...
    2023-12-18 05:02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2023-10-26 14:46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2023-10-09 12:00
  • 서방 제재 비웃는 러시아...글로벌 에너지 영향력 여전
    서방 제재 비웃는 러시아...글로벌 에너지 영향력 여전
    이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는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조하지 않는 제3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의 해상 운송 데이터에 따르면...
    2023-09-24 15:27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명이다. 2027년이 되면 수급자가 14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자도 시설은...
    2023-08-17 14:3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이후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에 초전도체 같은 이런 테마주...
    2023-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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