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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025-12-01 17:06
  •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2025-09-02 12:53
  • 대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투자 ‘현상 유지’…불확실성에 ‘신중 모드’
    대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투자 ‘현상 유지’…불확실성에 ‘신중 모드’
    한경협, 500대 기업 하반기 투자계획 조사응답기업 78.4% “상반기 수준 유지”투자 확대 기업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투자 축소 기업은 미국發 불확실성 우려주요 투자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둔화·공급망 불안’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
    2025-07-02 06:00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2025-06-10 16:38
  •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한은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 신중론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한은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 신중론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활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경제 유튜브 프로그
    2025-06-04 02:34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2025-05-12 09:17
  •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
    2025-04-17 10:01
  •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 삼일PwC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부족…민간 참여 절실해”
    삼일PwC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부족…민간 참여 절실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키우려면 민간 참여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시니어 주거생활-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2025-04-09 09:39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
  •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 국토부, 해건협·KIND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
    국토부, 해건협·KIND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해외건설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협회 등 관련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
    2025-03-06 11:00
  •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2025-02-07 08:10
  • 신용정보업 진입 쉬워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쉬워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
    2024-12-17 12:43
  • KDI "韓 성장률 둔화 추세...생산성과 경제적 보상 일치시켜야"
    KDI "韓 성장률 둔화 추세...생산성과 경제적 보상 일치시켜야"
    KDI,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서 콘퍼런스 개최'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보고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앞으로 지속할 것이며 생산성과 이에 걸맞은 경제적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
    2024-12-11 11:00
  • 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최근 출시된 그랜져, 카니발 같은 저배기량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점검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표기는 물론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2024-12-05 11:00
  • CJ온스타일, 케이블TV 송출중단…케이블TV협회 “시청자 차별”
    CJ온스타일, 케이블TV 송출중단…케이블TV협회 “시청자 차별”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에 대해 SO의 영업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5일 자정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3사에 송출 수수료 60%
    2024-12-05 10:49
  •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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