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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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승계, 세제 지원과 진입 규제 함께 풀어야" [오너 저축은행의 덫]

일률적 공제 대신 일정 규모·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검토"대주주 진입 문턱은 낮추되⋯경영 책임·감독 강화해야" 금융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은행을 가업승계 특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2026-07-28 05:00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히”…법인시장 개방과 연계

2단계법 정부안 “최대한 신속히”…법인 거래 가이드라인과 연계커스터디 별도 업 분류 검토…거래소 수탁 기능 강제 분리엔 신중스테이블코인 발행은 2단계법…송금·결제는 외환·전자금융 규율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도 입법과 연계해 조율한다. 커스터디(수탁)를 별도 업으로 규율

2026-07-23 13:46
투자자 눈높이 맞춘 최종안…공시 신뢰성·비교가능성 높였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적용대상·공시채널 동시 강화국민연금 등 투자자 요구 반영…비교가능성 제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은 2월 공개초안보다 투자자 정보 유용성과 공시 신뢰성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공시 대상을 넓히고 공시 채널을 사업보고서로 바꾼 데다 제3자 인증 도입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초안보다 제도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

2026-07-08 09:35
2028년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사업보고서에 담는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종속회사 포함 291곳 영향권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초기 3년 포괄 면책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시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되,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 장치를 두기로 했다.

2026-07-08 09:34
러, 외국 선사 규제 완화 검토…HMM 북극항로 진출 길 열린다

HMM·KMTC 등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물동량 회복에 사업 기회 확대북극 원전·LNG 투자도 속도…부산 북극항로 전략과 맞물려 관심 러시아가 외국계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HMM 등 국내 해운사의 러시아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항만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북극권 에너지·물류 인프라 투

2026-07-08 08:57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한계”…단계적 시장 개방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규제 명확성 시급”“명확한 규제 필요”…시장 경쟁·단계적 개방 병행 제안AI 결제 시대 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국내외 디지털 자산·금융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로 규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26-05-12 14:44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장내 파생상품 30주년…"인프라 고도화·신상품 확대 필요"

국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도입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자산 편입과 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해 차세대 금융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장내 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성과, 현안, 그리고 다음 30년을 준비하며’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전문가들의 심도

2026-04-02 14:10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AI가 결제하는 시대 온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 인프라

“AI 에이전트 시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론 제기“달러 습관화 전에 선도해야”…발행 주체 다변화 요구 확산B2B 정산이 출발점…도매급 오픈 결제 네트워크 필요성 부각 한국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내수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텐데, 자국 통화와 연동된 프로그래머블 토큰 없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

2026-02-13 16:50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2026-01-29 17:29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025-12-01 17:06
10대 중 7대 개인택시…한은 “자율주행 도입 시 충격 클 것”

10년간 연평균 50% 성장 전망… 미·중 주도, 한국은 뒤처져개인택시 69%·면허가 최대 2억 원… 준비 없는 도입 땐 ‘직격탄’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 택시산업이 기술 격차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 없는 도입은 기존 업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2025-09-02 12:53
대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투자 ‘현상 유지’…불확실성에 ‘신중 모드’

한경협, 500대 기업 하반기 투자계획 조사응답기업 78.4% “상반기 수준 유지”투자 확대 기업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투자 축소 기업은 미국發 불확실성 우려주요 투자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둔화·공급망 불안’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

2025-07-02 06:00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2025-06-10 16:38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한은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 신중론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활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경제 유튜브 프로그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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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펫보험 경쟁 본격화... 업계, “더 저렴하게” 문턱 낮춰

올해부터 고령견 펫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펫보험 상품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이 올해 새로 개정됐다. 참조 요율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기준이다. 이전에는 12살까지만 요율이 나왔지만, 고령의

2024-01-17 08:37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거래 둔화 속 보안·제도·사업 확장 이슈 동시 부각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후퇴로 비트코인이 6만1000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가격 반등이 나타났지만, 거래소 업권 전반에서는 투자심리 개선보다 시장 신뢰와 제도 정비, 보안 강화, 사업 다각화가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개별 이슈를 안고 움직였지만, 공통적으로는 거래 둔화 국면 속에서 투자자 보

2026-07-03 11:09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