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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상한선 459만→612만원 상향…직장 상위 0.04% 등 부담 증가하한선 최저임금 연계해 현실화…저소득층 부담 감안 2029년까지 단계 적용 정부가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최대 612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한다. 소득 수준에 맞춘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고 고령화로 가파르게

2026-07-26 09:54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2026-05-19 07:20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2026-05-18 06:49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7월 3일까지 신청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2026-05-17 12:00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2026-05-11 14:1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2026-05-06 14:08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26-04-01 16:04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농민수당' 인상...제주도 1인경영체 年 40만→50만원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

2026-03-10 08:37
국민연금 재평가율 조정⋯2~3년만 받아도 ‘원금 회수’ 가입 기간 같아도 ‘시기’ 따라 격차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이 확정됨에 따라 재평가율이 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값 소득자라면 매달 약 125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투데이가 10일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재평가율에 따른 가입 소득·기간별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년간 월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2026-01-10 06:00
국민·기초연금 2.1% 인상⋯최대 보험료는 7월부터 5만275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1%다. 국민연금 기본급여액은 개인별 급여액에 인상률이 반영된다. 정액으

2026-01-09 16:30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

2026-01-05 11:12
대학·대학원 졸업생 취업률 69.5%…외국인 유학생은 33.4%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69.5%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은 두 자릿수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

2025-12-30 08:45
전북은행·카카오뱅크, '같이대출' 출시⋯금리 4~6%대ㆍ최대 2억까지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와 공동 대출상품 ‘같이대출’을 공식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협업해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델로, 디지털 협업을 통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이는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대출을 5:5 비율로 분담하는 공동대출 구조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의 신청 절차

2025-12-16 13:37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2025-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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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2026-10-20 06:00
“퇴직 후 놓치면 손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와 혜택

퇴직 후에는 퇴직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부터 직업훈련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까지 퇴직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도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퇴직 직후에는 ‘앞으로 쓸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돈

2026-09-11 08:11
[60+궁금증] 건강검진, 매년 똑같이 다 받아야 할까

"작년에도 내시경했고 멀쩡했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들면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떠오른다. ‘건강검진=매년’이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이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출

2026-09-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