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제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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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2024-06-16 08:5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2024-06-12 17:00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분노에 찬 네티즌들이 해당 식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식당 주인은 B 씨가 직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나락 보관소는 3일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C 씨를 해고했죠. 이후에도 밀양의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D 씨를...

2024-06-10 16:27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 공시에 올라온 조합의 경우, 직원의 착오로 보고 시기를 놓치는 등 ‘단순 누락’ 건이 많았다”며 “이전에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수로 보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를 한층...

2024-06-07 05: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이 관계자는 “제재 대상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의 지갑 주소는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지갑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도 힘들다”며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의 테더를 매매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코인 OTC 거래를 중개한 개설자가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도...

2024-06-06 07:00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참여연대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독자개발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면서 마치 소비자 선택인 것처럼 속인 게 문제”라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나 PB 상품이 경쟁상품과 비교해 특혜로 판매된다면...

2024-06-04 18:26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절차를 뜻합니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2024-06-02 08:38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2024-05-31 05: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2024-05-29 11:12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최근에는 미국이 ICC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상ㆍ하원에서 나왔다. 지난주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그룹은 ICC 제재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자 금지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일축한 만큼 미국이 ICC에 어떤 조처를 할지는 불투명해졌다고 폭스는 전했다.

2024-05-29 10:18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4-04-29 16: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율배상이 얼마나 빠르게, 또 많이 이뤄졌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2024-04-24 05:00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2024-04-21 10:00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모두 철수한 상태다. 한 건설사는 이란 현지 직원을 1명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에 일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는 모두 87곳이다. 국토부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현지 진출 국내 업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2024-04-19 17:10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1547명의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2024-04-17 15:49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2024-04-10 11:21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024-04-10 09:42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2024-04-04 10:49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배상으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 유무가 징계나 과징금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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