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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정부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해 3조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바다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3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단한 해양산업, 든든한 국민생활의 2개 분야에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2023-01-04 16:43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은 각각 8.0%, 43.5%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는 1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량은 30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2022-12-22 15:58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이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2-11-21 17:10
올해 쌀 생산량 11.8만 톤 줄어…쌀값 한숨 돌리나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의 시장격리 규모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쌀값이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쌀 생산 감소에도 수요가 줄어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11만8000톤(3.0%)이

2022-11-15 15:52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

2022-11-09 15:29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조1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비 56만 명이 늘어나고, 정부는 직불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943억 원을 112만9000 농가·농업인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면적은 105만8000㏊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2022-10-23 14:14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2022-10-20 10:02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野,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무소속 윤미향 찬성與, 전략작물직불제 등 野에 제시한 4가지 안 공개"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전략에 속수무책 당해…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

2022-10-19 14:45
與 "野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안했지만…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은 19일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던 네 가지 제안을 공개하며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2022-10-19 14:35
[종합]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추라"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

2022-10-12 17:56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2022-10-12 16:42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2022-10-06 10:19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융자금 상환기간 15→20년 늘리고, 금리 2%→1.5% 낮추고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정부가 내년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4000명으로, 금액도 월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농 융자금 상환기간을 25년으로, 금리는 1.5%로 변경해 부담을 줄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업혁

2022-10-05 12:10
[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다. 여기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으로 작용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

2022-10-04 16:00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2022-09-27 15:59
쌀값 폭락 지속되면 벼농가 손실 1조8000억 원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벼농사 손실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2022-09-26 15:18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재산권 위헌ㆍ손배 형평성' 우려 제기대통령실 "노조 편향 정책 안돼"…다만 거부권 검토는 아직"부작용 대국민설명 할 것…여소야대, 여론의 힘으로 돌파"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대국민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

2022-09-25 16:09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앞으로 수직농장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

2022-09-14 15:33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입장…지난해 공급량·가격 모두 높은 상황올해 생산 전망 중순 발표…이후 수확기 대책 마련 쌀 공급 과잉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산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

2022-09-05 15:58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4018억 원 증액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2022-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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