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규범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당원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등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차는 새 비상대책위원 6인의 직무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 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이에 주 위원장의 비댕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총 79일이 걸렸다. 윤리위는 4월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당시를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국위원회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며 강대강으로 대응했다.
이후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이 오르고,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임명 안건이 가결돼 무리 없이 '정진석호(號)'가 출범할 경우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후 13일 만에 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연휴를 지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유력 후보새 비대위원장·비대위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라면서도 가처분 신청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6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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