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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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2024-05-08 09:05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2024-05-05 14:00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2024-03-31 16:08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서류를 통해 이 대사 측은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사가 귀국하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2024-03-20 11: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2024-03-14 18:35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2024-03-05 10: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2024-02-08 10:55
외부감사 대상 회사 9.8% 증가에도 감사인 지정 회사는 15.6% 급감…회계제도 보완 효과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 대비 203사(15.6%) 줄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았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민선임 88사 순으로 많았다. 감사인 지정대상 1667에는 53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사(51.0%)로 851사로 2022년 대비 4사 줄었으나 비중은 7.7%p 증가했다....

2024-02-01 06:00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이외에도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 종료 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하는 한편,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2024-01-24 15:00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2024-01-03 20:13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2023-12-31 12:00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0일 구속기소됐고, 이달 3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2023-12-29 06:00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여당 전원 반대로도 처리를 막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2023-12-27 16:32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고 왜곡할 수 있다”라며 특정 영화를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2023-12-21 11:06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2023-12-19 11:08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2023-12-13 16:50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2023-12-10 11:04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아울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매촉진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할...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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