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황 위원장은 2시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ㆍ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만약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노동계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노동계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시는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한 결과다. 등심위는 대학교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다.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다. 이 가운데 8개교는 국립 교육대, 9개교는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학이다.
다만 경성대 측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나 총장 직권으로 (등록금을) 최종 동결했다...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 회부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는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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