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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2022-05-21 00:00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원자재

2022-05-15 12:00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의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규에 근거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와 당에 공식

2022-05-09 13:35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민원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

2022-03-10 13:51
"신원 유출 걱정 말고 대기업 기술유용 제보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가 매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별도로

2022-03-03 10: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李·尹 "정시 확대"·安 "수시 폐지"…'경쟁 과열·고교학점제 충돌' 비판沈, 고교학점제 연계 내신+교사 정성평가 제시…수능 '자격고사화' 공약모든 후보, 대학 재정지원 확대 약속…지방대 "대학운영비 국가 책임져야"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20대 대선인 만큼 여야 유력후보들의 교육공약, 특히 입시와 대학에 관한 공약에 관심이 쏠렸다. 화두가 명백해서인지

2022-03-01 15:48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제출된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 일본, 호주

2022-02-16 08:47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2022-01-28 16:31
'코로나 영업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울 경우 공급업자(본사)에 늦게 상품 대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 내용을 보면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

2022-01-19 13:38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숨긴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2021-12-31 17:11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

2021-12-21 17:16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

2021-12-21 11:45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2021-12-16 14:10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

2021-12-14 18:20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

2021-11-29 12:00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2021-11-21 15:01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에서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

2021-11-09 12:00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청년정책'…"공정한 출발선 제공하겠다" '공정한' 법 집행·양성평등·입시·취업·출발선 보장"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정책'을 내놨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 청

2021-10-21 11:15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

2021-10-10 10:08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은 ‘2020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

2021-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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