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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024-05-02 14:35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2024-05-02 10: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

2024-05-01 16:53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

2024-04-17 09:30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2024-03-31 16:08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2024-03-05 10:00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bnc의 ‘상생 협약’ 일부 조항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말 뿐인 협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

2024-02-20 19:21
bhc, 반값 닭 쓰고도 가격 인상...새 대표 리더십 시험대

“이익률 타사보다 높다” 지적에 “계약물량 소진 후 국내산 교체”가맹점주 갈등도 현재 진행형...송 대표 신임 초반부터 난항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작년 말 치킨 가격을 한차례 올린 가운데 국내산보다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bhc 지주사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창업주 박현종 회장을 지주사 대

2024-02-20 05: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2024-02-08 10:55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프

2024-02-02 05: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와 기아 등 16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연동제 동행기업은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2023-12-18 15:00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

2023-12-18 09:45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SK에코플랜트가 국내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AAA등급을 받은

2023-12-14 17:00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

2023-12-13 15:15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2023-12-06 12:00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

2023-12-03 12:00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2023-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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