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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7-12-31 11:35
투기과열시 거래소 폐쇄 발표하자…일제히 추락한 가상화폐주

가상화폐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한 특별대책을 내놓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옴니텔은 28일 전날보다 19.13% 내린 7400원에 거래됐다. 장중 주가는 최대 22% 하락하면서 전날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옴니텔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

2017-12-28 16:59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시,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2017-12-28 11:07
무역협회 "내년에도 美 수입규제 강화 우려…선제대응 필요"

올해 미국 상무부가 대상 기업을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2017-12-25 14:16
김상조의 마이웨이…재벌과 대립각 본격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 공정위가 내린 판단을 뒤집고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SDI에 추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는 등 재벌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발적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1차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2017-12-22 10:31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2017-12-21 10:47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2017-12-21 06:52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1호 정책’으로 천명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

2017-12-06 10:45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

2017-12-05 13:49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단순 유출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을 막는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한다. 공정위는 29일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 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

2017-11-29 12:49
[혁신창업 대책] 코스닥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연대보증 폐지

정부가 ‘투자→회수→재투자’의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스닥 등 회수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창업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파산 시 압류재산 범위도 현실화해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2017-11-02 15:30
[혁신창업 대책] 규제 혁신·10조 모험펀드로 ‘혁신창업국가’ 포문 연다

정부가 ‘혁신창업국가’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과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걸쳐 창업생태계 전반의 제도와 규제를 대폭 혁신하고,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핵심 정

2017-11-02 15:30
[2017 국감] 효성투자개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김상조, "조사 마무리"

공정당국이 효성 계열사의 부당지원 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과정이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2017-10-19 22:13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보수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익편취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2017-10-18 15:13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

2017-09-26 15:04
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담조직을

2017-09-08 15:37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에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기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

2017-09-08 13:02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 기술력을 인정받은 A중소기업은 B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영난에 시달려야했다. 납품 후 약 3년간 사후관리를 약속받았지만, 하루아침에 거래중단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B대기업이 자사 핵심기술을 훔쳐 자체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것. 기술을 유용당한 A사는 거래 중단에 따른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 봤지만 결국 자금난

2017-09-08 11:19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은 그동안 신고에만 의존한 사건조사에서 벗어나 전방위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에서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강화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8일 당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책을 보면 ‘신고에 의존한 소극

2017-09-08 11:16
공정위, 추석 앞둔 유통가 '정조준'…"선물세트·상품권 떠넘기기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납품업체에 선물세트·상품권을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게 선물세트·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017-09-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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