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참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해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이날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우선 폭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보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홍수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당부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개편안 고안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막을
10일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과 충남·충북,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에만 6명이 숨졌습니다.
통상 한반도는 여름철이면 장마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밤중 폭우 형태로 쏟아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단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진 곳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장마는 언제나 변덕스럽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도깨비 장마’로 불릴 정도다.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극단의 변동성이 최소 다음 주중까지 이어진다는 예측이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피해는 이미 속출하고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