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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대선 2주앞, 여조 보면 결과 보인다?”...역대 대선은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 2주전 발표된 여론조사와 최종 결과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역대 대선과 이번 대선을 살펴본 결과, 제13대 대선을 14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 33.7%,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 29.2%,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25.5%

2025-05-21 13:40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2023-11-26 06:00
'모가디슈'·'교섭' 영향권 안에 '비공식 작전' 있다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임순례 감독의 ‘교섭’ 영향권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이는 결과물이다. 13일 언론에 첫선을 보인 김성훈 감독의 신작 ‘비공식 작전’ 이야기다. 이날 메가박스 코에스에서 공개된 ‘비공식작전’에 따르면 영화는 1987년 레바논에 현지에 급파된 대한민국 외교관 민준(하정우)과 불법 이민 상태로 택시를 몰던 생업형 운전사 판수(주지훈

2023-07-16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목후이관(沐猴而冠)/하이퍼 로컬

☆ 호찌민(胡志明) 명언 “혁명하고도 민중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베트남 민족운동 지도자다. 옛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 중국을 근거지로 베트남 혁명 청년동지회를 만든 그는 베트남인들을 인도차이나 지하조직으로 내보냈다. 월맹을 결성한 그는 해방을 위한 총봉기를 목표로 세를 확산시켜 중·북부 지역을 빠르게 장악했다. 베

2023-05-18 18:43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간첩단 사건 수사로 전국적으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핵심간부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지에 주거지·사무실·차량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 4명 중 한 명인 A씨가 민주노총 핵심간부인 서울 중구 민주

2023-01-18 17:04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본부 입구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2023-01-18 16:15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2023-01-18 16:14
[포토]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2023-01-18 16:14
[포토]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2023-01-18 16:14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ㆍ9 통일평화재단(4ㆍ9 재단)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5년 4월 8일에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

2022-03-24 21:44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말 도중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2022-03-24 16:51
[회생 브로커의 덫] "회생시켜 줄게"…신용불량자에 붙어 수임료 빼먹기

하이에나 무리가 서울 서초동 법원 골목을 배회한다. ‘회생 브로커’라는 이름의 하이에나 무리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신용불량자’를 찾아 어슬렁거린다.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2019-09-25 05:00
[한국여성인물사전] 163. 정칠성(丁七星)

정칠성(1897~1958)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이다. 기생에서 사회운동가로 변신하였다고 하여 소위 ‘사상기생(思想妓生)’이라 불리기도 했다. 무산여성의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 평생을 바친 혁명가이다. 1897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녀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다. 기명은 금죽(琴竹)이다. 경성 대정권번(大正券番) 소속의 기생이었던 그녀 인생의

2017-07-27 10:41
[오늘의 인물] 12월 25일 도예종-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1975년 4월 8일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 정의가 우리의 희생을 밝혀줄 것이다”, “조국통일이

2016-12-25 06:00
공안당국, '北 연계 지하조직 결성 시도' 목사·노조 간부 수사

종교인과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가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결성하려 한 정황이 공안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모(51)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이달 15일 구속했다. 김 목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

2015-11-24 13:15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동 유죄 '징역9년'...내란음모·선동 어떤 차이 있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서 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2014-08-11 22:01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이석기 1심 선고가 17일 일단락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2014-02-17 18:02
적기가ㆍ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北에선 공개처형 집행 때 부른다?

이석기 공판결과 적기가 혁명동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가 거론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2014-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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