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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

2026-06-19 09:33
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

2026-06-08 18:22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5-02-05 11:50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

2024-04-17 08:58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

2022-03-21 21:37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

2017-09-11 16:19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2012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재판관 공석이 230여일 이어진 상황이었다. 헌재소장의 편지는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답답한 상황을 국회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2017-08-14 11:10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2015-12-10 17:04
'김영란 법' 헌법소원 재판관 9인 심리…'각하' 가능성은 여전

위헌논란이 불거져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란, 재판관 9명이 공동으로 심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처

2015-04-01 09:10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 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소원을 낼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라야 한다. 협회는 공직자나 교육자, 언론인을 규제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5-03-05 15:58
'공포 전' 김영란법 헌법소원…'지정재판부' 통과할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가운데, 아직 공포되기 전인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게 가능한 지에 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아직 공포도 되지 않은 법률이다. 헌법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2015-03-05 09:35
김기준 “론스타,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23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청구한 론스타 문제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가 ‘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속(ISD)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2012-08-2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