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K-스틸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공정 전환 제도적 기반6개월 뒤부터 시행철강협회 “정부 지속적 관심 기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산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철강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금융권이 ‘알파세대(10대)’를 겨냥한 청소년 맞춤형 카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조기 금융 활동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녀의 용돈·소비를 관리하려는 부모들의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미성년자도 스스로 금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단순 결제 수단을
“전기요금이 비싼 한낮을 피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업무를 몰아서 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철강사 임원이 이같이 토로했다. 업황이 어려워도 설비를 멈추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이 부담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썬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얘기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수원시가 국정과제 대응 TF활동 100일의 성과를 공개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AI스마트정책국 신설, 생활비 절감 대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며 ‘미래 성장’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수원시가 AI, 도시재생, 생활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3대 제안사업과 3대 실천사업을 발표하며 국정과제 선도도시로 도약을 선언했다.
시는 13일 △AI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역 특화 지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지방하천 수변복합공간 조성을 제안사업으로 내세웠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 공모에 응모하거나 재정 지원을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