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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추미애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는 방향”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제 혁신 5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혁신성장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방안과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성장추진위의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이 우리

2018-03-13 14:23
박주봉 중속기업옴부즈만 "올해 현장 100곳 방문해 규제 개선할 것"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2018-03-06 14:00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신산업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규제혁신 5개 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2018-02-27 14:36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올해 추석 명절부터는 모바일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상반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로드맵이 마련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규제혁신은 △미래 신(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 중

2018-02-27 10:42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여야 대립으로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규제 해소’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2018-02-19 10:43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이번 정부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데 실효성은 글쎄요.” 규제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최근 사석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의 하소연이다. 정책은 쏟아지는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여전히 낡은 규제와 구태의연한 관습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18-02-19 10:29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세상이 점차 더 빠르게 변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바둑 천재 이세돌을 4대 1로 압도했던 알파고는 다음 버전인 알파고제로에 100전 100패했다.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는 게임기를 넘어선 스마트폰의 고도화로 파산했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2018 CES

2018-02-01 11:10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

2018-01-22 14:00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문재인 정부는 22일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표 규제개혁’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관료, 특수이익집단 간의 ‘철의 삼각형’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역대 정부 규제개혁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

2018-01-22 11:30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인업체 1만5000개가 육성되고 총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ㆍ벤처ㆍ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

2018-01-18 14:55
[2018 경제방향]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속도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해 온 갖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겠다고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부터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

2017-12-28 11:05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해 중소기업의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34조4000억

2017-12-27 15:00
[세제개편] 중견기업도 유턴기업 세제 혜택…완전 복귀 시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온 중견기업에도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복귀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든 기업

2016-07-28 16:33
중기청,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등 3곳 신규 지역특구 선정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등 3곳이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지정 특구는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를 포함해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홍천군 전원도시귀농·귀촌특구 등 3곳이다. 지역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 규제 특례를 지역 특성

2016-07-18 14:39
[인사] 2016년 4월4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지역금융과장 장도환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정병식 △법인세제과장 박춘호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재신 △협력총괄과장 김재환 ◆행정자치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강호식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최윤정◆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용국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 △행

2016-04-04 08:26
김제ㆍ임실 등 지역특구 5곳 신규 지정… 총 175개 특구 운영

김제, 임실, 고흥, 거창, 담양 등 5곳에 지역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제3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 담양인문학교육특구, 고흥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거창항노화힐빙특구 등 5개 지역특구의 신규 지정과 계획변경 5개, 지정해제 2개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특화

2016-03-20 06:00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R&D단지 조성 등 5건 규제 풀어 걸림돌 없앤다

정부가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애로도 해결해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6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17일 대통령 주재 제

2016-02-17 14:1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정부가 내년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부터 가용한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저물가 탈피, 소비·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수출지원,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

2015-12-16 10:00
남양주ㆍ양평에 자전거 특화거리 생긴다…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등 7개 지역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지역특구 지정과 계획변경, 지정 해제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키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

2015-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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