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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4-02-23 14:49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2024-02-21 18: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2024-02-21 15:59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4-02-21 10:17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전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대전 시민에 약속했다. 우리 정부에서 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02-16 11:59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24-02-14 10:3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2024-02-14 08:00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이달말신청 지역, 늘봄학교 확대 주요 내용 포함 부산에서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은 24시간 늘봄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2024-02-13 16:18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2024-02-13 15:57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2024-02-07 15:18
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지역인재전형 60%↑자발적 유도”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 상향은 이미 대학 중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2024-02-07 12:23
인천광역시, '스마트빌리지'... 내년 국비 200억 목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에 국비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사업과 군·구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해 ㈜인천스마트시티(시...

2024-02-07 09:26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2024-02-06 16:3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김동연 경기지사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앞서 조성된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4가지 주제로...

2024-01-31 15:0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특구 육성정책, 인프라 구축, 특구 개발관리, 산·학·연 협력, 지역 혁신성장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는 정부포상이다. 특히, 기보는 단체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2024-0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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