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원인이다”라며 “소아과 전문의는 2010년 대비 2020년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 역시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와 제주대, 잠정 보류한 강원대 모두 지역·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증원한 국립대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이어 “그렇지만 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료개혁과 더불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대생이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다만 의대증원 등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달 말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현 시점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7일 기준)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인원과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천대의 경우 자율전공(무전공)은 총 371명 선발이 예정돼 있으며...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충분히 수술할 여건을 갖췄지만, A씨가 서울행을 택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B씨가 이에 가담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시업계, 의대 합격선 '2.91점 하락' 의대지역인재전형 2000명 달할듯법원 발목에 ‘최종확정’ 전 입시혼란
5월이 됐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모집인원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은 900명 가까이 늘면서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수험생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종로학원, 26개 지방 의대 대입 시행계획 분석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2238명 지역인재 선발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방 거주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옥동자인 양 떠받들었다. 우파진영에서 시종일관 고군분투한 인사는 뒷전이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걸었던 기대는 법치와 원칙에 충실한 ‘결연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의정갈등 두달째...국민 피해, 의료현장 혼란”“해법 마련, 국회 차원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정부 태도 변화‧의료진 복귀 등 3대 원칙‘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전의교협은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인제 와서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2년 내내 누적된 결과”라며 “이종섭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대 정원 논란 등과 결합되면서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전략도 오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