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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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남권서 생산해 대경권·호남권에 판다

서울의 총공급 대비 지역내생산 비중이 6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54.8%에 머물렀다. 지역내생산 비중이 낮은 지역들은 공급 부족분을 다른 시·도에서 조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발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돼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를 행렬로 나타낸 통계표로, 권

2026-05-18 12:00
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6-05-11 13:53
부동산원, 화성시와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

한국부동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9일 화성특례시와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

2026-03-19 18:22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기고] ‘국가균형발전’ 헌법 명문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교육·의료·문화 서비스의 약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8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5-07-23 20:29
‘저출생 여파’에 올해 초 1학년 수 '역대 최저'…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 명↓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숫자가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025년~2031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생은 32만 7266명으로 지난해 초1 학생

2025-01-24 12:17
'요금 최대 53% 환급' The경기패스 5월 시행…19세 이상 경기도민

5월부터 19세 이상 경기도민들은 ‘The 경기패스’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든 교통수단 이용 시 요금의 20~53%를 자동 환급받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에 들어

2024-01-22 16:37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의 정책 청사진인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직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에 국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전한다”고 밝혔다.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

2023-04-18 16:20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역 활성화 정책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통해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서 5개 부처는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힘을 모

2020-03-24 12:00
주산연 “건설 일자리 올해만 12만 명 증발할 것”…GDP 악영향 불가피

올해 건설 투자 감소로 12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올해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건설 관련 일자리 12만2000개, 이 가운데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000개가

2019-04-24 15:44
양극화만 부추긴 집값 잡기 올인…아파트, 싼 곳-비싼 곳 격차 6년 새 최고

정부가 집값 잡기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6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동안 상위 20% 아파트가 평균 6300만 원 오를 동안 하위 20% 아파트는 100만 원가량 내린 결과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2018-07-03 10: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동주 원장 “보유세 인상 신중하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이후”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이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 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는

2017-10-11 11:21
LH, 양천구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도시재생뉴딜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와 13일 양천구청 열린참여실에서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7월 양 측이 맺은 '행복양천 도시재생 기본협약'의 일환이다. LH와 양천구가 실무협의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도

2017-06-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