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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문형표 장관, "건보료 개선, 올해는 안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부터 준비 해 온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다음은 문형표 장관과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

2015-01-28 15:50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무산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매기면서 일어왔던 형평성 논란을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

2015-01-28 15:50
문형표 장관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 없다"…사실상 백지화 선언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건보료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문형표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년중에는 (건보료 부과체

2015-01-28 15:00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

2015-01-27 08:15
[온라인 와글와글] 새 총리 이완구·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건강보험료 1.35% 인상·어린이집 CCTV 의무화·이란 이라크

[온라인 와글와글] 새 총리 이완구, 태연 추락사고, 홍종현 나나 열애설 부인, 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 건강보험료 1.35% 인상, 김기춘 유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서울가요대상 엑소, 유정환 전 대표, 이란 이라크 23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는 '새 총리 이완구', '태연 추락사고', '홍종현 나나 열애설 부인', '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2015-01-23 14:41
[온라인 와글와글] 태연 추락사고·건강보험료 1.35% 인상·홍종현 나나 열애설·어린이집 CCTV 의무화·'서울가요대상' 엑소

[온라인 와글와글] 태연 추락사고, 건강보험료 1.35% 인상, 홍종현 나나 열애설, 차두리 손흥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내란음모 무죄, 서울가요대상 엑소, 유정환 전 대표, 전국 대체로 맑음 23일 오전 11시 온라인상에는 '태연 추락사고', '건강보험료 1.35% 인상', '홍종현 나나 열애설', '차두리 손흥민', '어린이집 CCT

2015-01-23 11:41
올해 건강보험료 1.35% 오른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보험료 기준)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2015-01-23 07:44
"저금리 환경 속에서 노후자산 관리 최우선 과제는 절세"

곽재혁 NH농협은행 WM사업부 재무설계사(CFP)는 2일 발간된 노후설계 간행물 '행복설계(NH은퇴연구소)'를 통해 정년을 앞둔 50대 직장인 중 금융자산 12억에 부동산 자산 6억 정도인 이를 모델로 절세형 자산배분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목표는 물가를 상회하는 수익률이다. 곽 재무설계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정기예금 외에도 절

2015-01-02 15:20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91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월 소득 기준액이 91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입인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

2014-12-30 14:11
KT, 기가 마이크로웨이브 기술로 도서 지역에서도 기가 서비스

KT는 광케이블로 연결이 되지 않는 도서 지역에서도 기가급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마이크로웨이브(GiGA Microwave)’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이크로웨이브는 광케이블 공사가 어려운 섬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극초단파 무선통신 시설을 말한다. 도서 지역에 광대역 LTE-A와 기가 인터넷 공급을 위해 개발된

2014-12-03 09:44
[11월 19일 주요뉴스]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ㆍ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ㆍ서울 주차장 양극화 등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반도 정세 경색되나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격 채택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국제적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 정세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

2014-11-19 16:34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3317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

2014-11-19 12:00
건보료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 재외국민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재외국민이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2014-11-17 19:49
집 5채나 갖고도…16만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5채 이상 주택 보유자 16만여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나와 입법화 여부가 관심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매기며 그 부과기준은 다르다.

2014-11-16 15:06
114억 자산가가 공무원연금 4830만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32만명 중에 6만3196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로 연금도 받아간다는 뜻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하지만 월급이 전년도 평균임금 월액(올해는 3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

2014-11-07 08:55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 5만원 냈는데…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내가 퇴직하고 나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퇴임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는 15일 공식 퇴임을 앞둔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직장가입

2014-11-06 11:08
"해외 체류 때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2014-11-05 10:51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

2014-10-28 15:45
경력단절 전업주부, 납부재개시 수급권 부활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

2014-10-28 11:04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안 냈다…연간 수급액 4000만원 이하면 안내도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공무원연

2014-10-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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